"한전, 국가기금으로 적자 만회 부당"

<앵커> 산업계가 전력수급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반면, 원인 제공자인 한국전력은 누적 적자 때문에 고민이 싶은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최근 발표한 자구책에는 국가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 적정성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전력은 최근 “여름철 등 비상수급기간의 전력구입비 증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4년간 8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는데, 여름철마다 전력예비율 확보를 위해 증액하는 전력구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아 적자를 줄여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정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가 이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이번 계획을 놓고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일반적인 전력구입에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기금이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발전소 주변 주민의 피해보상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전기설비 보조금 등 공익성이 뚜렷한 분야에 쓰여 왔습니다.

한전 측은 비상수급기간에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하므로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기금을 적자 만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공익성 일부 있지만 준조세적 성격 띠는데 한전 적자 만회용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전이 적자 만회를 위해 사용하려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올해 예산규모는 1조 6천억원에 이릅니다.

<기자> "이를 전력구입에 사용할 경우 적자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국가 기금에 의존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유기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