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만 0~2세 영아 보육료를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산모 취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데도 애착육아를 포기하고 보육시설에 아기를 장시간 맡기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만 0~2세 영아 보육료를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산모 취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데도 애착육아를 포기하고 보육시설에 아기를 장시간 맡기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