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확대..대응은 ‘미숙’

<앵커> 유럽발 재정위기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더 어려워져도 쓸 재원이 마땅치 않아 고민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럽에 이어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정부의 경기인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동향보고선인 5월 그린북에서는 대외불안 요인에 대해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번달 보고서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우려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가동해왔던 위기 대응 상시점검체제를 `집중모니터링 체제`로 격상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유로존 위기 등 대외 불안요인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와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 경기가 더 어려워져도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해 재정지출의 60%을 쏟아 부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정부 운용기금을 마련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비용은 적게 들지만 효과가 큰 미니경기부양책인 스몰볼시리즈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등 네 차례에 걸친 스몰볼시리즈를 내놨지만 아직 시장반응은 썰렁합니다.

대형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란 경고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우산으로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미시적 정책대응에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WOWTV-NEWS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