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급랭..추경 ‘온도차’

입력 2012-06-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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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글로벌 재정위기가 국내 실물경기로 급속히 전이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 소비마저 위축되면서 지난 2008년 리만 사태의 악몽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정체되고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로존의 4대 경제대국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등 불안요인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재정위기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방어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조차도 내수 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추경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국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 없는 여유 기금운용을 일부 전용해 경기부양에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균형재정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뿐 만 아니라 자칫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정권말 위기인식에 대한 시각차로 인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기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OWTV-NEWS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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