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벤 버냉키 의장, 독일의 메르켈 총리, 드라기 총재 등 많은 사람들의 입에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몰려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효과가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 오늘은 연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랐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오히려 유럽위기 상황을 풀어가는데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요즘은 스페인 국채금리나 독일의 국채금리가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이다. 무디스를 비롯 국가신용평가기관도 마침내 독일의 은행 신용등급 강등조치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등급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제는 유럽의 위기상황에서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믿어야 할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책에서의 좀비 국면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관계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낳든 간에 시장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부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유럽의 상황은 정책의 좀비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그나마 미국증시가 오른 것은 그래도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추가경기부양에 대한 의지가 월가에 긍정적으로 비치면서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지금 정책도 못 믿고 국가도 못 믿고 권역인 유로랜드도 못 믿고 있다.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위기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믿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위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의 책임자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래도 중립성을 유지하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를 믿을 수밖에 없다.
지금 월가에서 관심 있는 대목은 버냉키 의장이 과연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의 문제, 드라기 ECB 총재가 3차 LTRO, 장기대출 연장프로그램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는 아니지만 유럽위기의 중심권에 있는 메르켈 총리가 재정통합 관련해 유로본드의 전향적 입장을 만들 것인지와 독일판 마샬 플랜에서 어려울 때 있는 국가가 대대적으로 풀어낼 것인지의 문제다.
또 후진타오가 중국의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것인지다. 왜 후진타오를 언급하느냐면 10월 시진핑으로의 교체에 앞서 인민은행 총재도 교체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관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총수 격인 후진타오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본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통화정책에서는 거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버팀목 소비세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가 지금 글로벌증시에서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앵커 > 가장 궁금한 것은 미국이다. 버냉키 의장이 추가부양책, 3차 양적완화를 진정 실시할 것으로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연준 회의가 19일부터 양일 간 열린다. 이번 연준회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매년 12월 말과 6월 말에 열리는 연준회의가 상당히 관심이 된다. 매 연말에는 다음 년도의 통화정책 방안, 6월에 열리는 연준회의는 하반기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망하므로 유럽위기와 관계없이 굉장히 주목되는 회의다. 그래서 양일간 열리는 것이다.
물가안정세가 아주 확실하게 뚜렷해졌다고 했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안정의 족쇄에서 벗어나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 월가에서는 특별히 버냉키 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없었지만 추가경기부양에 대한 의지 때문에 주가가 비교적 많이 올랐다.
현실적으로 3차 양적완화 정책이 가능하느냐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케인지언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 어려울 때 구조적 문제점과 체력을 개선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캠플 주사를 놓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의 각도에서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심해졌다.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 사실 그 여지만 내려놓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연장시키는 안에서 미국의 경기부양책 내용이 선을 그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한다는 그 자체는 월가에서 마지막 버팀목으로 미국증시에 의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월가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가를 160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배경이 됐다.
앵커 > 유럽위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드라기 총재의 입도 굉장히 중요하다. 3차 장기대출 프로그램, LTRO는 추진될 것으로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위기와 관련해 드라기 총재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임 트리셰에서 드라기 총재가 온 후 성장으로 가면서 1차, 2차 때 얼마큼 우리 투자자들이 반겼는가.
우리 주가도 비교적 많이 올라갔지만 그리스 총선, 그리스 문제, 포르투갈 문제, 스페인 문제를 겪으며 진흙탕 상태였는데 드라기 총재는 여기서 경기부양을 하는 정책을 내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해 무엇이든 정책일정이 확인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방관적인 자세로 변했다. 그러므로 6월 17일 그리스 총선 결과를 보고 정책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이 확인되면 사실상 드라기 총재도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유럽은 유동성 함정이기 때문에 금리는 더 이상 떨어뜨려도 소용은 없다. 이것이 거시경제학에서 유동성 함정이다. 결과적으로 돈을 푸는데 어떻게 돈을 풀 것인가. 재정적자 경기부양을 같이 해야 한다. 재정적자 부분에 국채를 발행하면 이것이 민간으로의 구축효과가 발생해 경기부양 효과는 없다.
그러다 보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를 유럽의 중앙은행에서 발권력을 동원해 사 주는, 소위 재정적자의 화폐화를 통해 한편으로 적자 부분과 경기를 같이 풀어가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푸는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다. 그러나 가닥을 잡을 때가 오고 있다.
앵커 > 유럽위기를 풀어가는데 있어 드라기 총재만큼 중요한 사람은 바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다. 당면한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입장을 많이 고수하다가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난달 23일 열렸던 특별정상회담에 이어 EU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려 관심이 되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 유럽위기를 마지막으로 풀어가는 유로랜드 회원국에서는 독일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심각한 상태에서 위안을 주는 정책이 무엇이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유로본드를 발행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는 있는 사람들이 풀어주고 대기업이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유로랜드가 어려울 때는 독일이 풀어줘야 한다. 이럴 때 독일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지금 월가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독일판 마샬 플랜이 필요하고 한다.
그때는 2차 마샬 플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유로본드 발행 등의 문제를 풀어갈 때 그래도 여유가 있는 독일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다소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만 종전의 입장을 아직까지는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역시 독일 내에서도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호숫가에 하나의 외딴 섬, 그것도 작은 섬이 되는 입장에 처하고 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하고 고독해지고 있다.
앵커 > 세계경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중국 부분도 궁금하다. 원자바오 총리가 과연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인민은행 총재보다는 원자바오 총리가 많이 나타난다. 원자바오 총리는 경제 부분의 총리다. 그래서 시진핑 교체를 앞두고 인민은행 총재도 교체될 움직임이 보이고 그 밑의 직원들이 전부 교체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입에 관심에 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확실하다. 중국이 1998년 이래로 유지해 왔던 바오바 정책, 8% 유지 정책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천명한 상태이다.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을 앞두고 중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은 중국도 숏 스텝으로 0.25%내리면 안 된다.
지난주 금리를 0.25%p 내렸다. 0.25%p 내려도 증시 등의 반응이 크지 않다. 중국도 위기상황이지만 숏 스텝, 베이비 스텝보다 빅 스텝으로 한번에 2단계, 3단계를 내리는 정책 여부도 원자바오 입을 통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국가채무의 부담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다. 과거 무역수지가 흑자인 상태에서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 해도 적자를 매각한 엔화채권을 일본 국민들이 95, 96%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채무보다 일본 개인들의 금융자산 비중이 그것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디폴트 위험이 그동안 없었다. 오히려 유럽위기 상황에 대해 엔화가 안전통화의 피난처로서 강세가 됐던 모습이다.
그런데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왔다. 그러다 보니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최후의 보루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일본의 노다 정부가 신용등급도 유지해야 되고 경기도 부양해야 되다 보니 경기부양 차원에서 엔화강세가 풀리지 많았다. 결과적으로 많은 저항이 있는 소비세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현행 소비세가 5%이지만 10%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국민의 지지도가 28%로 좀비 경제 입장에서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정책이다. 그러나 위험스러운 정책도 가져가겠다, 무엇이든 운명을 걸겠다는 것이 현재 일본의 위기상황과 비슷하다.
소비세 정책은 일본의 간지언 정책의 일환이다. 조세를 걷고 지출을 증대시키면 재정적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케인지언의 균형적인 재정승수가 1이기 때문에 경기부양도 되고 국가채무도 줄이고 신용등급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이 방안이다.
소비세 인상이 자금 여력이 있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많은 저항이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노다 정부가 엔고 저지책에 목숨을 걸었지만 마지막 엔고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소비세가 인상하게 됐다. 53년 이후 정책을 잡아왔던 자민당 정부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노다 정부의 조기하야 문제에 직결된다.
앵커 > 벤 버냉키 의장, 독일의 메르켈 총리, 드라기 총재 등 많은 사람들의 입에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몰려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효과가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 오늘은 연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랐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오히려 유럽위기 상황을 풀어가는데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요즘은 스페인 국채금리나 독일의 국채금리가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이다. 무디스를 비롯 국가신용평가기관도 마침내 독일의 은행 신용등급 강등조치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등급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제는 유럽의 위기상황에서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믿어야 할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책에서의 좀비 국면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관계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낳든 간에 시장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부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유럽의 상황은 정책의 좀비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그나마 미국증시가 오른 것은 그래도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추가경기부양에 대한 의지가 월가에 긍정적으로 비치면서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지금 정책도 못 믿고 국가도 못 믿고 권역인 유로랜드도 못 믿고 있다.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위기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믿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위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의 책임자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래도 중립성을 유지하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를 믿을 수밖에 없다.
지금 월가에서 관심 있는 대목은 버냉키 의장이 과연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의 문제, 드라기 ECB 총재가 3차 LTRO, 장기대출 연장프로그램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는 아니지만 유럽위기의 중심권에 있는 메르켈 총리가 재정통합 관련해 유로본드의 전향적 입장을 만들 것인지와 독일판 마샬 플랜에서 어려울 때 있는 국가가 대대적으로 풀어낼 것인지의 문제다.
또 후진타오가 중국의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것인지다. 왜 후진타오를 언급하느냐면 10월 시진핑으로의 교체에 앞서 인민은행 총재도 교체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관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총수 격인 후진타오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본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통화정책에서는 거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버팀목 소비세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가 지금 글로벌증시에서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앵커 > 가장 궁금한 것은 미국이다. 버냉키 의장이 추가부양책, 3차 양적완화를 진정 실시할 것으로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연준 회의가 19일부터 양일 간 열린다. 이번 연준회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매년 12월 말과 6월 말에 열리는 연준회의가 상당히 관심이 된다. 매 연말에는 다음 년도의 통화정책 방안, 6월에 열리는 연준회의는 하반기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망하므로 유럽위기와 관계없이 굉장히 주목되는 회의다. 그래서 양일간 열리는 것이다.
물가안정세가 아주 확실하게 뚜렷해졌다고 했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안정의 족쇄에서 벗어나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 월가에서는 특별히 버냉키 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없었지만 추가경기부양에 대한 의지 때문에 주가가 비교적 많이 올랐다.
현실적으로 3차 양적완화 정책이 가능하느냐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케인지언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 어려울 때 구조적 문제점과 체력을 개선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캠플 주사를 놓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의 각도에서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심해졌다.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 사실 그 여지만 내려놓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연장시키는 안에서 미국의 경기부양책 내용이 선을 그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한다는 그 자체는 월가에서 마지막 버팀목으로 미국증시에 의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월가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가를 160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배경이 됐다.
앵커 > 유럽위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드라기 총재의 입도 굉장히 중요하다. 3차 장기대출 프로그램, LTRO는 추진될 것으로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위기와 관련해 드라기 총재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임 트리셰에서 드라기 총재가 온 후 성장으로 가면서 1차, 2차 때 얼마큼 우리 투자자들이 반겼는가.
우리 주가도 비교적 많이 올라갔지만 그리스 총선, 그리스 문제, 포르투갈 문제, 스페인 문제를 겪으며 진흙탕 상태였는데 드라기 총재는 여기서 경기부양을 하는 정책을 내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해 무엇이든 정책일정이 확인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방관적인 자세로 변했다. 그러므로 6월 17일 그리스 총선 결과를 보고 정책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이 확인되면 사실상 드라기 총재도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유럽은 유동성 함정이기 때문에 금리는 더 이상 떨어뜨려도 소용은 없다. 이것이 거시경제학에서 유동성 함정이다. 결과적으로 돈을 푸는데 어떻게 돈을 풀 것인가. 재정적자 경기부양을 같이 해야 한다. 재정적자 부분에 국채를 발행하면 이것이 민간으로의 구축효과가 발생해 경기부양 효과는 없다.
그러다 보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를 유럽의 중앙은행에서 발권력을 동원해 사 주는, 소위 재정적자의 화폐화를 통해 한편으로 적자 부분과 경기를 같이 풀어가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푸는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다. 그러나 가닥을 잡을 때가 오고 있다.
앵커 > 유럽위기를 풀어가는데 있어 드라기 총재만큼 중요한 사람은 바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다. 당면한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입장을 많이 고수하다가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난달 23일 열렸던 특별정상회담에 이어 EU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려 관심이 되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 유럽위기를 마지막으로 풀어가는 유로랜드 회원국에서는 독일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심각한 상태에서 위안을 주는 정책이 무엇이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유로본드를 발행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는 있는 사람들이 풀어주고 대기업이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유로랜드가 어려울 때는 독일이 풀어줘야 한다. 이럴 때 독일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지금 월가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독일판 마샬 플랜이 필요하고 한다.
그때는 2차 마샬 플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유로본드 발행 등의 문제를 풀어갈 때 그래도 여유가 있는 독일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다소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만 종전의 입장을 아직까지는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역시 독일 내에서도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호숫가에 하나의 외딴 섬, 그것도 작은 섬이 되는 입장에 처하고 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하고 고독해지고 있다.
앵커 > 세계경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중국 부분도 궁금하다. 원자바오 총리가 과연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인민은행 총재보다는 원자바오 총리가 많이 나타난다. 원자바오 총리는 경제 부분의 총리다. 그래서 시진핑 교체를 앞두고 인민은행 총재도 교체될 움직임이 보이고 그 밑의 직원들이 전부 교체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입에 관심에 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확실하다. 중국이 1998년 이래로 유지해 왔던 바오바 정책, 8% 유지 정책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천명한 상태이다.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을 앞두고 중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은 중국도 숏 스텝으로 0.25%내리면 안 된다.
지난주 금리를 0.25%p 내렸다. 0.25%p 내려도 증시 등의 반응이 크지 않다. 중국도 위기상황이지만 숏 스텝, 베이비 스텝보다 빅 스텝으로 한번에 2단계, 3단계를 내리는 정책 여부도 원자바오 입을 통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국가채무의 부담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다. 과거 무역수지가 흑자인 상태에서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 해도 적자를 매각한 엔화채권을 일본 국민들이 95, 96%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채무보다 일본 개인들의 금융자산 비중이 그것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디폴트 위험이 그동안 없었다. 오히려 유럽위기 상황에 대해 엔화가 안전통화의 피난처로서 강세가 됐던 모습이다.
그런데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왔다. 그러다 보니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최후의 보루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일본의 노다 정부가 신용등급도 유지해야 되고 경기도 부양해야 되다 보니 경기부양 차원에서 엔화강세가 풀리지 많았다. 결과적으로 많은 저항이 있는 소비세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현행 소비세가 5%이지만 10%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국민의 지지도가 28%로 좀비 경제 입장에서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정책이다. 그러나 위험스러운 정책도 가져가겠다, 무엇이든 운명을 걸겠다는 것이 현재 일본의 위기상황과 비슷하다.
소비세 정책은 일본의 간지언 정책의 일환이다. 조세를 걷고 지출을 증대시키면 재정적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케인지언의 균형적인 재정승수가 1이기 때문에 경기부양도 되고 국가채무도 줄이고 신용등급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이 방안이다.
소비세 인상이 자금 여력이 있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많은 저항이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노다 정부가 엔고 저지책에 목숨을 걸었지만 마지막 엔고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소비세가 인상하게 됐다. 53년 이후 정책을 잡아왔던 자민당 정부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노다 정부의 조기하야 문제에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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