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복지부-의협, 만나면 싸우는 이유가..

보건당국과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놓고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 수장인 장관이 바뀔 때마다 보건당국과 의사단체의 싸움은 반복되는 양상입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지난 10일 안과의사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은 최근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협 한 관계자는 "노 회장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이 수술 거부에 합의했으며, 이번 주내로 각 의사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결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의 갈등과 마찰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7년 유시민 장관 시절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룬 바 있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때도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시스템) 도입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특히 의·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극한 대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전재희 전 장관은 의사단체와 정부의 약제비 절감에 동참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을 놓고 의사협회 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도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강행할 당시 정책 혼선을 빚으면서 의사협회가 장관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사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엇박자를 내면서 협력보다는 반목과 대립의 상황이 매번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의사협회는 의사협회대로 이해관계가 다분히 존재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싸움에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보다 부처 패권주의와 이해 당사자의 경제적 논리가 먼저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밥그릇과 의사협회 밥그릇은 누구를 위해 있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서로 인정하지 않는 무시문화가 어느 부처와 어느 단체보다 깊숙히 팽배해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