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전면 재검토

<앵커>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민간의 목소리를 듣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가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복지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우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KDI가 주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는 무상보육정책이 보육시설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0~2세 영아는 3~4세와 달리 보육시설 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원대상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소제조업은 생산액의 48%, 부가가치액의 50.5%를 차지해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중소기업 연구개발비는 1조원으로 대기업의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기술수준 격차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정부의 재정투자에도 일자리위기가 여전한 점이 화두가 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일자리에 매년 12%씩 재정투자를 늘려 올해 일자리 예산은 5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2005년 44.9%에서 지난해 40.5%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비정규직 임금수준도 정규직의 57%에 불과하고 대기업으로만 인력이 몰리는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각했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