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법개정안 뭘 담나

<앵커> 올해 세법 개정안이 예년보다 20일정도 빠른 8월초에 발표됩니다. 올해 세법개정의 관전 포인트를 이인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과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 장기화로 중산층의 점점 줄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법 개정안의 주요 관전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번째가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득세 개편입니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5단계, 소득세율은 6~38%입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재 최고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의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반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를 이유로 각 소득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을 낮춰서 감소분을 메꾸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직장인들의 반발이 예상돼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두번째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 금융과세를 강화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액이 연간 1경을 넘을 정도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거래세 도입이 유력합니다.

만에 하나 0.01%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되면 연간 1~2조원 가량의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 과세도 관심사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고소득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만큼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한미FTA 발효에 따라 지난해보다 20일 앞당겨져서 오는 8월 10일 전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WOWTV-NEWS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