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기주의 부동산시장 골병

<앵커> 끝모를 부동산시장 침체가 하우스푸어와 내수부진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수장들은 이해관계 조정 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정책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6. 13)>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봐서 보완할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재정확대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거래세와 양도세 등 내릴수 있는 세금은 모두 내리고, 분양가상한제 처럼 시장을 옥죄는 규제는 모두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선별적으로 완화했으면 하는 의중도 내비칩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국회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재정확대와 세금은 재정경제부에, 금융규제는 금융위원회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국회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발끈 합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DTI가 완화되면 더 큰 문제인 가계부채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며 DTI를 부동산정책의 하나로 봐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시장 살리려다 신용위험이 커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는 건축규제나 세금 등 규제완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건축규제는 국토해양부, 세금은 기획재정부의 몫입니다.

전체 거시경제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곤혹스럽습니다.

재정확대에 나서자니 균형재정 달성이 어렵고, 금융규제를 완화하자니 1천조원의 가계부채가 걸립니다.

전권을 쥐고 있는 세금문제도 진전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즉 거래세 추가 인하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막혀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지방세인데, 지난해에 취해진 취등록세 한시 인하 조치만으로도 지자체들은 고사직전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내가 아닌 남 탓으로 돌리고, 한발 더나아가 해법 또한 다른 부처에서 찾는 부처 이기주의로 부동산시장은 골병 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