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메르켈, 유로본드 반대입장 확고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남유럽 국가 진영에서 위기의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디어들에 대해 독일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오는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유럽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있지만 이 회의에서 그런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독일 메르켈 총리의 발언요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유로본드다. 유로본드란 지금처럼 각 나라가 자기 신용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제도다. 스페인을 예로 들면 지금은 연 6~7%에 달하는 이자를 물면서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유로본드를 도입하면 이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신용이 우량한 나라의 덕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스페인이 덕을 본다는 것은 반대로 독일 같은 나라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로본드로 재정을 조달하게 되면 독일은 지금보다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로본드는 국가채무를 유럽 모든 나라가 나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빚이 많은 나라는 이득이고 적은 나라는 손해다.

메르켈 총리는 이런 방법이 경제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독일의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못을 박았다. 유로본드 보다는 낮은 수위의 국가채무 분담방법이나 더 타협점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봤던 부채상환 기금에 대해서도 메르켈 총리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부채상환기금이란 유로본드와는 달리 기존의 국가채무들에서만 위험을 나눠 지는 아이디어다.

메르켈 총리가 유로본드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제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독일도 유로본드를 수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전제조건에 대해 프랑스가 반대하고 있다.

전제조건이란 각국 정부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신 유럽중앙정부가 그 주권을 종합적으로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지금과 같은 국가들의 연합이 아니라 유럽 그 자체가 하나의 국가가 된다면 유로본드 도입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자기 나라의 주권을 내놓는데 대해 아주 부정적이다. 프랑스는 민족국가 전통이 상당히 강한 나라다. 민족자결과 독립성을 주장하고 외세가 자기나라에 대해 간섭하는 데 대해 거부하는 전통인데 과거 드골 대통령 당시 대외정책에서 특히 뚜렷하게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전통은 지금도 상당히 남아있는데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연대가 보다 확고하게 강해진 뒤에, 즉 유로본드를 먼저 도입하고 나서 국가주권의 이양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독일과는 정반대의 입장인 것이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 스페인은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보냈다. 다음 달 9일까지 양해각서를 맺자는 일정도 제시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구제금융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구제금융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지난주 두 곳의 외부기관이 스페인 은행들에 대해 최대 620억 유로의 자본투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스페인정부는 적어도 이 620억 유로보다는 많은 자금을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은행의 부실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스페인 국가 자체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일단 내일 예정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입찰에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