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등 하반기 107개 정책 변화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사라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책자는 주택토지·건설수자원·국토·교통·물류항만·항공·해양 등 7개 분야, 총 107개 주제로 제도개선 추진배경, 주요내용과 시행일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선되는 주요 정책 내용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버스운전가격제도 도입 등입니다.

빌행된 책자는 국토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과 시·군·구 지자체에 비치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ltm.go.kr)와 트위터(@Korea_Land)·페이스북(/landkorea)을 통해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