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부적격 철강, 사후약방문은 '곤란'

<앵커>

한국경제TV가 부적격 철강재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중국산 김치 파동 등과는 달리 부적격 철강에 대해서는 미온적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제도보완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산 쇠고기, 중국산 김치, 부동산·전력난 등 여론이 불거지면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인터뷰> 서규용/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관 합동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인터뷰>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주택거래 정상화·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마련했다"

<인터뷰> 홍석우/지식경제부 장관

"이것만 갖고 결국 500만Kw 예비전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적격 철강재의 경우 대형사고의 잠재 요인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입니다.

십 수년은 지나야 드러나는 시간의 문제여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부적격 철강을 광우병 등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긴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상대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건물에 쓰이는 중요 부재인데 철저히 검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 눈앞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긴 관점에서 꼭 시정돼야 한다"

그나마 최근 단속에 나선 것은 위험성을 경고하는 잇따른 보도와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마저도 전수조사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국토부 등 주무부처가 적극 나서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기술표준원 고위 관계자

"건설회사들이 자재를 납품 받을 때 정부에서 KS 인증제품을 납품을 인정받도록 한다면 민간시장에서 강제인증 효과가 있을 것"

업계는 건설현장 도처에 부적격 철강이 유입됨에도 주무 부처가 손놓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철강업계 관계자

"20%만 품질인증 받았고 나머지80%는 아예 인증을 안 받고 쓰이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주무부처 이달 말 실태점검 결과 발표>

국토부와 지경부 등이 이 달 말까지의 일부 현장조사를 토대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벌점이나 과징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근본 해결책이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

"이번에 조사를 하고 이것을 재도 개선 뭐가 나오는 지 봐야 된다. 7월말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가 봐야된다"

가능성이 단 몇 %가 되더라도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지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건설업계의 현실까지 맞물리며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가는 형국입니다.

사고가 터져야 대책에 착수하고 뒷수습을 하는 등 부적격 철강 문제가 `사후약방문` 격이 돼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