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창W] 인천공항 매각 강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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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19:05  

[경제의창W] 인천공항 매각 강행, 왜?

<앵커1> 정부가 18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실 찬성여론보다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정치권까지 반대하고 있는 인천공항 매각의 둘러싼 궁금증을 샅샅이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의 이인철 기자입니다.



먼저, 인천공항은 공기업평가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은 알토란 같은 공기업인데요. 경영실적도 탁월하다구요 ?



<기자> 인천공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1등 공항으로 우뚝 섰습니다.



1999년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가장 성공적인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인천공항공사의 어제와 오늘 리포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은 공항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세계 최고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 1천700여 개 공항협의체가 주는 상으로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된 것은 인천공항이 유일합니다.



인천공항의 경영 실적도 탁월합니다.



세계경기 장기 침체로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공항이 속출하고 있지만 인천공항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7년간 누적 순익만 1조 5000억 원, 당기순이익률은 20%에 육박합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공황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면서 공항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지난 10연간 6천 여명의 해외공항 관계자들이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런 알짜 공기업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흑자 공기업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들어 제19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거센데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 호주 시드니 공항처럼 민영화된 이후 공항이용료가 급등하는 등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어 인천공항 매각 반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3조6천억원을 추가 출자했고, 2004년부터는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지분을 100% 보유한 정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배당액만 1,755억원을 받았고, 2015년까지 배당 누적액이 5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2> 인천공항 매각은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긴데요. 지금까지 인천공항 매각 추진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사실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설립 당시인 1999년부터 추진해 온 게 사실이다.



당시 초기 설립과정에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지분 51% 이상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음.. 하지만 2003년 당시 일부 상장을 추진했지만 당시 열악한 재무 여건과 예상 공모가가 지나지게 낮아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MB정부들어 인천공항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추진 위원회는 지난 2009년 8월에 민영화대상 41개 기업 가운데 인천공항을 포함 시킨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공항 민영화는 필요하고 국민주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고 11월 국회 국토해양위 소위 13명 의원중 12명이 지분 매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매18대 국회에서는 매각 입법화가 좌절됐습니다.



당시 여야 합의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 수입 4000억원을 2012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또 인천공항 정부 지분 49% 매각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3> 그런데 왜, 정권말 혼돈의 시기에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거죠.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



정부는 지분 매각의 당위성을 경쟁력확보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시켜 국민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서비스 수준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환승률, 운항빈도 등 다른 경쟁력지표가 경쟁공항에 비해 열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흑자를 내고 있지만 도로, 철도, 다리 등 공항 연계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잘나가고 있는 지금, 미래에 대비해서 인천공항이 세계적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력적 제휴, 민간지분 참여 등 세계적 흐름에 적극 부응,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을 3단계 시설투자 약4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으로 활용가능 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4> 하지만 런던 히드로 공항이나, 호주의 시드니 공항처럼 민영화된 이후 공항이용로는 올라가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다는 점도 부담일텐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정부는 정부의 지분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가 과반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외국인은 총30% 이내에서 동일인 보유한도는 15%, 개별항공사는 5%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사용료와 서비스는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항사용료 인상이나 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위해서 가격 신고제를 승인제로 전환하고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공항이나 호주의 시드니 공항의 경우는 100% 민간지분(맥쿼리)을 넘겼기 때문에 우리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앵커5> 정작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구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공항을 직접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반응인데요.



제가 직접 공항 이용객들은 만나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결과 6명중 1명만 지분매각에 찬성했을 뿐 5명이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기관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데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일 19세 이상 1400여명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하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51%를 반대한다고 밝혔구요.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찬성하는 목소리는 18.3%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의견도 30%나 됐습니다.



<앵커6> 한 시민단체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구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행의지를 밝힌 이후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최근에 기획재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기웅 간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Q1. 정부 공개질의서 요구한 배경 ? (지분 매각에 대한 구제적인 논리가 부족하다. 타당성과 합리적 이유를 국민들에게 밝혀라)



Q2. 공개질의서 주요 내용은 ? (지분 매각 필요성과 구체적인 이유 근거/지분 매각 방식과 인수 대상군/해외공항 민영화 사례 전후의 경영성과 등)



Q3. 정부 19대 국회 입법 강행에 대한 입장은 ? (지분 매각 전면 재검토가 답이다. 국민적 합의 없이 절대 반대한다)



<앵커7>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 강행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키는 국회가 쥐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



여야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장부가격에 실가격으로 반영돼 있지 않은 10조원이 넘는 500만평이 넘는 공항 유보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라며 정부의 매각의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우려를 포명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전혀 얘기한 바가 없고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정권말 우량공기업의 매각은 신중해야하고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앵커8> 그럼 결국 인천공항 매각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하나요 ?



정부도 이번 임기내 인천공항 지분 매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개정 이후 자산구조개편과 주식상장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자산실사 등 준비절차를 감안하면 내년하반기 중에는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난해 국회때처럼 논란 끝에 이번 국회에서도 법개정은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공항공사 설립 당시와는 지금 경영환경이 달라졌고 대국민 여론의 부정적 인식이 이전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해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인천공항 민영화는 차기 정부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정쟁의 대상의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부에서는 인천공항 지분이 외국인에게 일부라도 넘어갈 경우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활용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항공정책이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법률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 선행된 이후에 시간을 갖고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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