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인천공항 급유시설 특혜 의혹 '확산'

입력 2012-07-11 17:01  

<앵커>

다음달 13일 완료되는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개 경쟁을 통해 알짜 사업인 급유시설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기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료 확정이나 고용승계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강기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실질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급유시설을 직접 운영할 능력과 인력이 되는데 이걸 굳이 민간 기업에 운영권을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사업자 선정 절차를 변경하면서까지 민간 기업에 운영권을 주려는 것은 특정 기업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는 모습입니다.

KDI는 당시 보고서에서 급유시설은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특정 민간 기업이 지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혜 의혹이 확산되자 10일 이사회에서 급유시설 사업자 선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사회 일정을 오늘(11일)로 연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일수록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기존 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

"돈 되는 걸 민간이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돈 되는 건 민간이 하지만 돈 안 되는 보금자리는 정부가 하잖아요. 돈 안 되는 건 아무도 인수 안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에 대한 편향된 입장을 보이면서 입찰을 검토했던 경쟁사는 아예 사업 참여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알짜 사업권에 대한 정부와 특정 기업과의 특혜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는 이번 주 상임위를 열고 급유시설 관련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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