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안정화기구(ESM) 출범 9월이후로 지연"

유로존의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출범이 독일에서 위헌소송 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사진 =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

16일(현지시간)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 설립안과 신 재정협약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월12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 의회는 지난달 29일 신 재정협약안과 ESM 설립안을 승인했지만 이후 야당인 좌파당과 학계, 시민들이 관련 법안들이 재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은 헌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정협약 비준을 위한 서명을 소송 결과가 나온 뒤로 늦추기로 했다.

당초 위헌 소송 결정은 7월말 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 10일 청문회에서 헌재가 "이번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쉽지 않다"며 결정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청문회에서 "이번 달로 예정된 ESM의 가동이 지연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유로존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ESM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은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