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정분담금 미공개 32곳 조합설립 제한

서울시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을 추진 하고 있는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는 추정분담금 공개 시점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 조합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관리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는 주민 간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시는 32곳에 대해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