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발 금융위기, 스페인·이탈리아 전이 우려 확산"

<마켓포커스 1부 - 집중진단>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스페인의 정부부채 비율은 유로존의 88%에 비해 굉장히 낮은 약 72%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재정적자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스페인 경제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재정수입이 줄고 그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고 있다. 이런 것이 정부부채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악화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유럽 경제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정부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다. 유럽은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환율정책이나 금리정책을 독자적으로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독일은 경기가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유럽의 환율이나 금리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다 보니 경쟁력이 약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현재 유로존은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재정위기, 은행위기, 실물경제위기의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유럽중앙은행과 유럽 재정안전기금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마지노선으로 인식되어 왔던 7%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래된다면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사태가 해소되기는커녕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를 사 주는 조치를 서둘러 재개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통합이 심화되어야 한다. 지난 6월 합의된 은행동맹을 더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재정통합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해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위기가 해소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만에 하나 유로존 회원국 간 정치적 불협화음이 증폭되어 위기해결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이탈리아까지 위기 전이로 인해 구제금융 신청이 이어지게 되면 유로존이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전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