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창W]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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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5 17:24  

[경제의창W]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의도 정가에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개혁의 칼끝이 대기업을 향하고 있다 보니, 재계 입장에선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재벌해체까지 염두에 둔 정책들이 담겨 있는 만큼,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계가 경제민주화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박병연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VCR-리포트]



여의도에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새누리당에게 선점당한 민주통합당은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들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 오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 경제가 분배와 성장, 고용, 복지라는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논의는 실종되고, 경제민주화를 하는 세력은 선한 세력이고 반대하는 세력, 현실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악한 세력으로 양분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구조를 만들고 있고..."



재계는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 중 순환출자 금지가 주요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 제한 대상인 63개 그룹 가운데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삼성과 현대차를 포함해 15개 그룹에 이릅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계열사 지분을 사들여 그룹을 수직계열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룹별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출총제 도입과 지주회사 규제 강화는 기업 투자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규제 강화가 당연히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법안대로 출총제가 도입되면 상위 10대 그룹 중 SK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 4개 그룹이 투자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보유 한도가 높아지면 LG 등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들은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만큼, 투자여력이 줄어듭니다.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재계는 정치권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면 고용이나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에 산업팀 이성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정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기자>



정부 역시 경제민주화의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벌 기업이 규제를 받으면 중견ㆍ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데 실상은 외국 기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이 부르짖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재계를 두둔하고 나서자 힘을 얻은 재계는 정치권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경제 4단체 부회장들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박병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VCR-리포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경제 4단체 부회장들은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경제민주화에 당연히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기업때리기를 하는 것으로 업계에 비쳐지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중소기업계 역시 경제민주화가 재벌해체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지나친 경제민주화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해체까지는 저희들도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일을 했는지 자성하는 게 먼저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일부 경제단체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정치권에 대해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일응 이해는 하면서도 유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 왔는가에 대한 자성이 먼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또 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밖에 여소 야대인 환노위 운영과 관련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지만, 서로간의 시각차만 확인했을 뿐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앵커>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권과 재계의 입장차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재계는 경제민주화의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사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노동계 파업 이슈와 맞물려 양측의 갈등이 더욱 키지고 있는 데요.



이 기자.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 재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자>



경제민주화 바람이 노동계에까지 미치면서 8월 총파업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노정 연대가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계는 발만 동동구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0대 그룹 인사노무 담당임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 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 지 신동호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VCR-리포트]



국내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소야대인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정연대가 강화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권과 노동계의 투쟁상황을 보고하고 재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 58개 법안 중 노조법과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만 35건에 달합니다



노동계는 환노위 야당의원들과 수시로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노조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재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



"현대차가 제대로 협상도 않고 부분파업에 들어가고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하는 등...개별기업의 문제를 국회로 가져가 이슈화시키거나 기업의 CEO들을 출석시켜서 망신을 주려는 경향이 나타날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바람이 노동계로 확산될 경우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그 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자>



재계는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용주를 대표하는 단체인 경총조차 이리저리 눈치를 보느라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대 그룹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이 모여 논의한 게 고작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자는 것 뿐이었습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 역시 산하 연구원인 한국경제연구원을 동원해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 나서는 것은 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나섰다가는 화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상의가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데요.



어떤 내용인지 신동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VCR-리포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치권이 만병통치약인양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규제가 있어야 할 가치, 규제가 해제됐을 때의 가치를 비교해 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규제가 계속 늘고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민주화가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손 회장은 또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어 노동법 재개정 요구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노동계에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최근 노동계가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는 이미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어서 노동법 재개정 요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한상의가 전경련과 경총을 대신해 이처럼 민감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도 침묵하고 있는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을 대신해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이나 경총과는 달리 대한상의는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고루 대변하는 단체인 만큼, 눈치를 보지 않고 쓴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앞으로는 대한상의가 전경련을 대신해 경제계의 맡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눈치보느라 제대로 된 비판조차 못하는 전경련을 꼬집는 이야깁니다.



<기자>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전경련 하계포럼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데요.



오늘 저녁 개막식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는 만큼, 섣불리 대응해 싸움을 키울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복지정책이나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그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싸울 건 싸우고 풀 건 푸는 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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