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조간브리핑]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

입력 2012-08-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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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

새누리당이 내년부터 공기업과 대기업의 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재계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세대간 갈등, 기업인력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2020년에는 70세까지 연장해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중고령 세대에 일할자리 제공과 동시에 연금수령 연령을 늦춰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계획.

현재 정년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는 상태. 다만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권고 조항이 있다.

새누리당은 내주에 정년연장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블세븐 `반값 세븐`되나

법원 경매에 부쳐진 버블세븐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목동, 경기분당 평촌 용인) 아파트 낙찰가율이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부터 7월까지 이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71%. 2006년 버블세븐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가장 낮은 낙찰가율이다.

실제로 2006년 93.8%에 이르던 낙찰가율은 금융위기 발생이후 2008년 77.6%로 떨어졌고 2009년에는 80% 전후에서 움직였다.

버블세븐이라는 용어가 나올 당시만해도 경매에 물건이 나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지만 지금은 세번정도 유찰은 기본이라고 요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약세`

실물경기 추락 빨라진다. 실물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산업활동동향에서 6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전월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유럽재정위기라는 대외악재와 경제민주화 이슈부각, 대선정국 등과 같은 대내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특히 설비투자 부진이 눈에 띈다. 전월대비 3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 마이너스 6.3%를 기록했다.

예금금리 3%대 `뚝`..돈 맡길 곳이 없다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연 4%대의 예금을 주는 금융사 찾기가 어려워졌다. 은행권의 전체 정기 예금 중 연 4%가 안된는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의 비중이 처음으로 90%를 넘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던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4.08%로 주저앉아 돈 갈곳이 없다.

원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금리는 저축은행이 보통 1~2%p 정도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 그 차이가 0.5%p로 줄었다.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데이어 추가 인하가 있다면 예금금리가 2%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선일보

은행, 급여이체 10년 단골보다 대출자 더 우대

한 은행을 10년간 거래하면서 꼬박꼬박 급여이체를 하고 예금을 했더라도 은행들은 큰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차라리 은행에 고객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게 혜택이 더 많다는 것.

또 일반 고객은 단골이라도 박한 대접을 하면서도 공무원 교사 등 신분이 안정적인 고객들은 역마진을 감수하고라도 서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며 안정적 수입을 가진 고객들의 급여통장을 유치해 저 원가성 예금을 다량 확보키 위한 노력만 하는 은행들의 행태를 전하고 있다.

간장·고추장..영국 뚫은 `한국의 맛`

영국최대 유통업체인 테스코에 CJ, 롯데 등 대기업과 고려수산 국제식품 등 중소 식품회사들의 간장 고추장은 물론 다양한 한국식품이 공급된다고 전했다.

영국내 3000여 테스코 매장에 단계적으로 한국식품 판매를 확대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코트라와 홈플러스가 손잡고 두번째로 한국식품전을 개최했다.

중앙일보

싸게 받아 비싸게 판매..알뜰주유소 간판만 알뜰

한국석유공사가 L당 평균 40원싸게 기름을 공급하는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이 주변 주유소보다 싸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15개 광역시도 기름값을 분석해보니 무폴 주유소보다 최고 37.74원 비싸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정부가 단계적으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역시 싸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의 저렴한 주유소보다 100원 비싼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무허가 자영업 택배 합법 영업길 열렸다.

올 10월안으로 전국 1만5000여대 무허가 자가용 택배 차량들이 합법화 될 길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운행중인 택배차량 3만7천여대 중 41%인 1만5천여대가 무허가 자가용인게 현실이다.

최근 경기도가 이런 무허가 택배차량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려지며 택배대란 우려가 일었었다.

2004년 화물차 허가제도 도입 후 영업용 차량신규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으면서 이런 무허가 자가용이 많이 생겼다.

동아일보

與 "순환출자 통한 총수지분 의결권 제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기업집단 흔히 말해 그룹들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그룹 총수일가가 순환출자로 보유한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순환출자를 전면해소하도록 한 민주통합당에 이어 새누리당의원들까지 사실상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자 재계가 강력 발발하고 있다고 보도.

여당의원들은 순환출자를 강제로 해소하거나 지분매각을 명령하는 것보다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법안검토를 통해 8월초 발의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공의결권은 그룹총수와 일가가 직접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분을 뜻한다.

박재완 "올 성장률 2%대 떨어질수도"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고 전했다.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동시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박 장관의 비관적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례없이 강한 톤으로 경고 했다고 덧 붙였다.

재정부가 6월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7%에서 3.3%로 하향조정했지만 2% 가능성을 인정한 적은 한번도 없다.

유로존 위기가 그리스에서 스페인 이탈리아로 등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3%대 성장이 어려울수 있다는 정부내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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