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미 FOMC-ECB, 경기부양 공조 가능성 점검

입력 2012-08-02 08:32   수정 2012-08-02 08:3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우리시간으로 오늘 저녁부터 유럽중앙은행의 회의가 열린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대로 유로존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린스펀의 시장의 심리를 조종하는 고도의 기술, 버냉키 의장의 시장의 심리를 조정하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통화정책의 시차는 9개월이기 때문에 2014년 말이든 2014년 이후로 연장하든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양적완화 정책은 최후의 보루이므로 추진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경제현안은 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재정절벽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경기진단은 머들링 스루의 진단을 하고 있다. 머들링 스루의 정확한 의미는 진흙탕 속을 헤매되 반드시 경기가 회복되고 위기가 극복된다는 뜻으로 결과가 좋다는 의미다. 부양책을 쓰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경기회복 관점의 기조에서 이번 회의는 지난번 회의보다 톤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추가 경기부양책을 긴급으로 내놓지 않았다.

통화정책은 6월로 시한이 연장됐다면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새로운 정책을 쉽게 내놓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관행이다. 미국의 지표가 안 좋을 때마다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다.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다. 미국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단기 금융시장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확산시킬만큼 자금이 많다.

이 자금이 실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와 관련된 통화정책의 질적 구조를 개선시키는 것, 다시 말해 금리에 따라 케인지언의 통화질적 메커니즘에서 금리의 총수요나 투자의 민감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미국 연준이 고민하는 사항이다. 최후의 보루 성격인 만큼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으면 이 정책의 카드는 쉽지 않을 것이다.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금은 부작용 문제가 더 크다. 시청자의 기대대로 증시나 경기부양에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미 연준의 입장이다.

오늘 연준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이 중립적 기조로 종전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유럽의 위기나 정책이 미국 통화정책의 추진과정 여건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국이 성급하게 통화정책과 경기부양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경우 굉장히 이상한 꼴이 된다. 오히려 미국의 통화정책 분야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 워낙 유럽위기 등의 통화정책 여건을 흔들어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이번 회의결과가 나온 것이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달리 시차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건 자체가 안정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각도로 오늘 FRB의 연준 회의 결과를 보는 것이 좋겠다.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 드라기 총재 말의 강도가 워낙 셌다. 이것이 구체화될 수 있는 드라기 패키지가 나올지 여부가 가장 관심이 된다.

앵커 > 유럽중앙은행의 회의 결과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회의결과보다 예측하기 힘들다. 어디에 포인트를 두어야 할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ECB의 회의결과가 FRB보다 어렵다. FRB는 한 국가의 입장이지만 유럽은 합중국 형태를 지향하는 중간 과도기 단계다. 유로화로 인해 통화통합이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문제에서는 자국의 이익이 앞서게 된다. 드라기 총재의 말에 대해 독일 등의 국가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의결과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크게 네 가지 방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 0.75%를 0.5%로 인하하는 문제다. 그리고 LTRO 추진의사를 시사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또 은행 면허제의 문제가 있다. 이는 ECB가 통화정책의 화폐화, 재정정책의 화폐화를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

중간 에이전시 형태를 취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금을 가지고 있는 ESM, 즉 유럽구제안정기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채권을 산다는 것은 독자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면허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리되면 부채의 화폐화, 재정적자 화폐화 문제까지 나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추진의사를 시사할 것으로 본다. 또 ESM의 은행 면허제나 재정적자 화폐화 문제는 독일의 반대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로 언급할 것이냐, 회원국간 향후 진로를 예상해볼 수 있는 의견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다.

이미 밀월시대는 관계의 긴밀함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열리고 있다. 중앙은행에서 밀월관계가 유지되느냐를 살펴볼 때는 금리인하의 기조에 따른다. 금리인하의 기조에 대해서는 양대 중앙은행에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유럽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조 분위기를 천명한 상태다.

또 유동성 측면에서도 미국은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방식, 유럽은 LTRO 장기대출 프로그램 방식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국은 공개시장 조작을 할 수 있는 국채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 유럽은 제1금융권, 시중은행을 통한 구조가 발달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는 같은 돈을 푼다 해도 미국은 국채매입 방식의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유럽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연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유동성 공급은 통로가 다를 뿐이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가이트너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구체화 문제가 남아있지만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공조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앵커 > 밀월시대는 다른 말로 공조라고 표현할 수 있다. 미국 공개시장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의 공조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가 되느냐가 글로벌증시와 위기극복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국제관계를 이야기할 때, 특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협조를 이야기할 때 공식적인 용어가 있다. 관계를 표현할 때 느슨한 형태냐, 아주 밀접한 관계냐로 나뉜다. 느슨한 형태는 기준금리 인하 문제에서 양국이 공통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때를 뜻한다.

긴밀한 관계는 연준이 발권력을 동원해 유럽채를 사 주는 방식을 뜻한다. 후자가 형성될 때는 대형 호재가 되겠지만 여기에는 주권 문제가 있고 자존심 문제가 있고 역사적 배경이 있으며 국민들의 합의 사항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최근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세계 양대 중앙은행이 FRB와 ECB다. 만약 여기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을 때는 한국입장에서 가장 수혜다. 5월부터 많이 빠진 것은 한국경제가 나빠서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다. 자본의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경제여건이 좋고 가장 수익이 난 부분, 다시 말해 한국경제에서 가장 수익이 난 삼성전자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디레버리지를 겪는다.

그런 각도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외국자본이 이탈할 때 한국에 대한 해외시각이 나빠져서 그렇다는 것은 국제관계이론을 잘 모르는 시각에서 진단하는 것이다.

지금 외국자본의 복귀 여부는 정확하게 이론을 근거로 나오고 있다. 향후 FRB와 ECB의 관계로 외국자본의 유입을 이야기한다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는 대형 호재다. 한국이 최대 혜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양적완화 정책과 LTRO 정책이 협조될 때도 대형 호재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기준금리 인하는 동조하고 있고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소한 유럽의 위기가 스페인까지 전염됐지만 프랑스 등의 기관에 전염되지 않을 때는 5월 이후 국내증시를 부담시켰던 자금의 이탈 가능성은 줄어든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