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집중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 독일의 반대가 가장 컸다.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다. 분데스방크의 바이트만 총재가 통화정책위원회를 앞두고 ECB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했다.
본연의 임무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다. 국채매입을 한다는 것은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이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매입에 다른 이사들이 다 찬성하더라도 당장 지금 국채매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ECB의 의견은 일단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에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를 매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스페인이 반대하고 있다. 또 ESM, 유로안정화기구에 은행면허를 부여해 ECB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고 국채를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독일도 반대하고 있고 ECB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본다.
일단은 국채매입에 대해 시사를 했다. 분명히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9월 정도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가장 예상하기 쉬운 방법은 EFSF를 통해 국채매입을 하도록 하고 세컨더리 마켓에서 ECB가 매입하는 방안이다. 아니면 독일과 이야기가 잘 된다면 국채를 직매입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독일은 ECB 내지는 독일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독일과의 합의가 잘 된다면 국채의 직접 매입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LTRO다. 장기 유동성 공급을 통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원인은 재정 건전성의 문제다. 유로존에 속해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나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지만 위기에 놓여 있는 국가들은 긴축을 하고 공공부문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대출비용도 줄어들며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것이 급선무다.
앞으로 그리스 연정이 긴축을 이행하고 있느냐 여부가 있고 스페인의 위기진행 상황도 여러 가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특별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재정건전성 제고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경우 유로존에서 경제규모가 3위, 4위의 국가이고 세계적으로 경제규모가 상당히 큰 국가다. 이런 나라들이 구제금융을 받거나 부도사태에 빠지게 되면 세계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부도위기나 재정위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국제공조를 통해 내놔야 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을 제고시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 독일의 반대가 가장 컸다.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다. 분데스방크의 바이트만 총재가 통화정책위원회를 앞두고 ECB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했다.
본연의 임무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다. 국채매입을 한다는 것은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이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매입에 다른 이사들이 다 찬성하더라도 당장 지금 국채매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ECB의 의견은 일단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에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를 매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스페인이 반대하고 있다. 또 ESM, 유로안정화기구에 은행면허를 부여해 ECB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고 국채를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독일도 반대하고 있고 ECB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본다.
일단은 국채매입에 대해 시사를 했다. 분명히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9월 정도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가장 예상하기 쉬운 방법은 EFSF를 통해 국채매입을 하도록 하고 세컨더리 마켓에서 ECB가 매입하는 방안이다. 아니면 독일과 이야기가 잘 된다면 국채를 직매입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독일은 ECB 내지는 독일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독일과의 합의가 잘 된다면 국채의 직접 매입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LTRO다. 장기 유동성 공급을 통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원인은 재정 건전성의 문제다. 유로존에 속해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나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지만 위기에 놓여 있는 국가들은 긴축을 하고 공공부문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대출비용도 줄어들며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것이 급선무다.
앞으로 그리스 연정이 긴축을 이행하고 있느냐 여부가 있고 스페인의 위기진행 상황도 여러 가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특별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재정건전성 제고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경우 유로존에서 경제규모가 3위, 4위의 국가이고 세계적으로 경제규모가 상당히 큰 국가다. 이런 나라들이 구제금융을 받거나 부도사태에 빠지게 되면 세계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부도위기나 재정위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국제공조를 통해 내놔야 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을 제고시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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