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한통 카드결제' 증가.. 소액결제 거부방안 폐기

1천 원 미만 상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카드 소액결제 거부` 방안을 사실상 폐기 처리했습니다.

5일 여신금융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에 1천원 미만 카드 결제는 2천122여만 건으로 지난해 12월 1천900여만 건보다 220여만 건 늘었습니다.

1천~5천원 미만 결제는 지난 3월에 1천1365만 건으로 1억 건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9천914만 건이었습니다.

소액 결제의 기준인 1만 원 이하는 지난 3월에 4억9천932만 건으로 전체 결제액의 33.96%를 차지했습니다.

1만 원 이하 카드 결제가 대중화하기 시작한 2008년에 소액 결제 건수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셈입니다.

그러나 동네 슈퍼나 음식점, 카드사는소액 결제가 아무리 급증해도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준에 불과해 카드사나 가맹점주의 영업 수익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가맹점주는 몇 천 원짜리 물건을 팔고 2%가량이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가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하고, 카드사는 소액 결제를 하면 건수만 늘 뿐 총 결제 금액은 매우 적어 유지비만 많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부는 만 원 이하 상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맹점에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들어 1만 원 이하에 대한 카드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카드 결제가 급증하는데다 소비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최근 정부는 소액 카드결제 거부를 더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1만 원 이하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민 반발이 너무 심하고 현실성도 떨어져 최근 폐기처분된 상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