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규 순환출자금지 입법화 재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규 순환출자금지와 기준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입법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6일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출자 구조를 규제하면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을 사들이는데 돈을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배 본부장은 "순환출자 구조는 선진국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제도 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초 발의하기로 했고, 민주통합당도 출총제 부활과 신규출자금지, 기존 출자에 대한 3년내 해소 등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