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최근 유럽위기가 외형적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적으로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마침내 독일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최후의 보루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로존을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새로운 국면에 빠진 유로존 위기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시장의 움직임이나 정책적으로는 소강 상태다. 최근 유럽증시 움직임을 보면 확연히 느낄 것이다. 사실 시장과 정책에서 소강국면이다 보니 유럽위기 문제가 잠잠해진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스페인의 국채수익률이 7%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스페인이 결국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각도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유로랜드 밖에서는 결국 독일이 책임지다 보니 재정사정이 악화되어 국가신용등급의 강등 우려가 처음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장과 정책에서는 소강 국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악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글로벌증시는 유럽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2년 반 동안 지속되다 보니 느낌 상으로는 민감도가 떨어진다. 유럽위기 상황은 상수화 되다 보니 최근 글로벌증시가 올라간 데에는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이나 중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등이 있어 오늘 미국의 다우지수가 지난 주말에 이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세 가지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유럽 금융사들의 자본확충 문제다.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를 많이 하고 있다. 자본의 확충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위기를 낳게 한 유럽통합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본의 충분한 확충이 되어야 위기의 범위가 확산되지 않는다.
만약 자본의 확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것을 한국처럼 경제여건이 좋은 쪽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위기의 범위가 유로랜드 이외의 다른 권역으로 퍼진다. 글로벌위기가 되고 위기의 권역이 넓어지면 위기에 치르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기극복이 어려워진다. 그런 각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의 확충 문제다. 이 문제는 상당히 진전되는 것 같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유럽 금융사의 자본의 확충 정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또 재정통합의 유로본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사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독일의 입장이 더 견고해졌다. 재정통합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CB의 국채매입에 대해 확실하게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회원국의 조정문제가 있다. 지금 그리스는 화들짝 놀라고 있다. 긴축 아래에서 트로이카가 합의하거나 그리스 자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해 실제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생기고 개혁과 국정에 반대하면 어떤 모습으로 본인들에게 부메랑 효과가 오는지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무엇이든 대책을 강구할 때도 시기가 중요한데 시기에 벗어나다 보니 그리스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씨티그룹 등에서는 올 연말 내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을 90%까지 보고 있다. 세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유럽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유럽통합의 앞날에 대한 방향을 가늠할 것이다.
앵커 > 일부의 우려대로 독일의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면 그 파장은 굉장히 클 것이다. 독일의 국가신용등급이 정말 강등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지 1년 됐다.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유지해왔던 AAA 등급이 떨어짐에 따라 작년 8, 9월 글로벌증시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억이 생생하다. 무엇이든 상징성이 깨진다는 것은 실제 여건 이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능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상징성 때문이다.
그런 각도에서 유럽의 위기를 풀어갈 때 최후의 보루 역할, 최종 책임 역할, 상징성이 큰 것이 독일이다. 일부 예측기관의 시각대로 국가신용등급이 깨진다면 최소한 유럽위기 문제만큼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유로랜드 국가와 유럽통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독일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과 국가는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민간 측면에서 그리스 국채를 가장 많이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을 제시하면 가장 큰 피해를 미치는 것은 독일의 민간 금융사다. 이미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민간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떨어뜨려왔다.
최근 제기되는 국가신용등급은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건전하기 때문에 유럽위기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촉박성 의미이지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일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시기상조다.
앵커 > 그래서인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고 말한 이후부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는 있는데 대책은 없다는 나토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래서 드라기 총재가 지난 8월 ECB 회의 이후 여러 가지 공식 석상에 잘 드러나지 않고 일부 비공식 모임에서는 굉장히 얼굴이 찌그러진 모습이다.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할 때 강력한 쪽으로 해서 확연하게 얼굴 표정이 자신감을 보였지만 8월 ECB 회의에서는 말을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여러 가지 비난이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런 표정을 지은 것이다.
최근 실제 여부와 관계 없이 국가신용등급의 강등 우려가 제기되고 그리스가 자체적으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유로존의 탈퇴 가능성을 90%까지 높여 잡는다.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그리스가 탈퇴하고 최종 책임을 맡은 독일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누구나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당연히 유럽통합에 대해 최종 책임을 맡은 또 하나의 주체인 ECB의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이유야 어떻든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실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도 미국처럼 단일국가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더라도 최고책임자가 끌어주고 국민들이 양보를 하면 채택될 가능성이 있지만 유럽은 1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의결권이 각국 주권과 세금에 직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안을 내놓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나토 논쟁에 휘말려서 지금은 자신감을 잃은 상태다.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드라기 패키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대체로 세 가지 방안이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ECB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금방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8월 회의에서 가져가지 못한 이유는 0.75%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는 돈이 돈값을 못하는 것이다. 대부분 금리가 떨어지면 좋지 않겠냐고 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로 이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제 값이 있고 그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돈의 역할을 한다. 그런 각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떨어뜨린다고 해도 특별히 경기부양이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유권한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지난번에 못 가져간 배경이다.
또 한 가지는 3차 LTRO 프로그램이다. 은행에 아무리 대출여력을 준다고 해도 이것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 은행의 LTRO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공급해준다고 해도 실제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쓰지 않는다면 위기극복이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고민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는 독일의 반대 문제가 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 드라기 패키지 중 가장 실행 가능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 3차 LTRO 프로그램이다.
최근 은행을 통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LTRO 프로그램의 돈으로 유럽의 회사들의 회사채를 직접 사 준다. 은행은 거치지 않는다. 직접 사 주면 실물경제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드라기 패키지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질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앵커 >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약 한 달간 정책적인 공백 상태가 있다. 9월 ECB 회의까지 어떤 발언도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은 국가간 합의된 유럽통합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정치적 일정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단일국가의 문제는 그때그때 정책이 나올 때 임시국회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지만 국가의 합의 문제는 반드시 정책 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유럽의 내부적 문제는 곪아 터지고 있는데 유럽의 메르켈 총리는 런던 올림픽에 가 있고 스페인 대통령은 휴가를 가 있다. 이것이 유럽의 문화다.
ECB의 9월 회의까지는 정치적 공백 상태다. 유럽상황은 어렵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풀어낼 정책당국자는 휴가를 떠나고 다음 정책 일정은 멀었다. 정책 공백을 논하는 시각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정책당국자는 부재 상태고 다음 정책 일정은 멀었다.
정책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년 반 동안 유럽의 정책당국자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정책적인 공백기에 있다고 해도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공백에 의해 유럽위기나 증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앵커 > 최근 유럽위기가 외형적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적으로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마침내 독일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최후의 보루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로존을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새로운 국면에 빠진 유로존 위기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시장의 움직임이나 정책적으로는 소강 상태다. 최근 유럽증시 움직임을 보면 확연히 느낄 것이다. 사실 시장과 정책에서 소강국면이다 보니 유럽위기 문제가 잠잠해진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스페인의 국채수익률이 7%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스페인이 결국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각도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유로랜드 밖에서는 결국 독일이 책임지다 보니 재정사정이 악화되어 국가신용등급의 강등 우려가 처음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장과 정책에서는 소강 국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악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글로벌증시는 유럽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2년 반 동안 지속되다 보니 느낌 상으로는 민감도가 떨어진다. 유럽위기 상황은 상수화 되다 보니 최근 글로벌증시가 올라간 데에는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이나 중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등이 있어 오늘 미국의 다우지수가 지난 주말에 이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세 가지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유럽 금융사들의 자본확충 문제다.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를 많이 하고 있다. 자본의 확충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위기를 낳게 한 유럽통합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본의 충분한 확충이 되어야 위기의 범위가 확산되지 않는다.
만약 자본의 확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것을 한국처럼 경제여건이 좋은 쪽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위기의 범위가 유로랜드 이외의 다른 권역으로 퍼진다. 글로벌위기가 되고 위기의 권역이 넓어지면 위기에 치르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기극복이 어려워진다. 그런 각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의 확충 문제다. 이 문제는 상당히 진전되는 것 같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유럽 금융사의 자본의 확충 정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또 재정통합의 유로본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사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독일의 입장이 더 견고해졌다. 재정통합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CB의 국채매입에 대해 확실하게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회원국의 조정문제가 있다. 지금 그리스는 화들짝 놀라고 있다. 긴축 아래에서 트로이카가 합의하거나 그리스 자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해 실제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생기고 개혁과 국정에 반대하면 어떤 모습으로 본인들에게 부메랑 효과가 오는지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무엇이든 대책을 강구할 때도 시기가 중요한데 시기에 벗어나다 보니 그리스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씨티그룹 등에서는 올 연말 내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을 90%까지 보고 있다. 세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유럽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유럽통합의 앞날에 대한 방향을 가늠할 것이다.
앵커 > 일부의 우려대로 독일의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면 그 파장은 굉장히 클 것이다. 독일의 국가신용등급이 정말 강등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지 1년 됐다.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유지해왔던 AAA 등급이 떨어짐에 따라 작년 8, 9월 글로벌증시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억이 생생하다. 무엇이든 상징성이 깨진다는 것은 실제 여건 이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능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상징성 때문이다.
그런 각도에서 유럽의 위기를 풀어갈 때 최후의 보루 역할, 최종 책임 역할, 상징성이 큰 것이 독일이다. 일부 예측기관의 시각대로 국가신용등급이 깨진다면 최소한 유럽위기 문제만큼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유로랜드 국가와 유럽통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독일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과 국가는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민간 측면에서 그리스 국채를 가장 많이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을 제시하면 가장 큰 피해를 미치는 것은 독일의 민간 금융사다. 이미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민간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떨어뜨려왔다.
최근 제기되는 국가신용등급은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건전하기 때문에 유럽위기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촉박성 의미이지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일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시기상조다.
앵커 > 그래서인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고 말한 이후부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는 있는데 대책은 없다는 나토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래서 드라기 총재가 지난 8월 ECB 회의 이후 여러 가지 공식 석상에 잘 드러나지 않고 일부 비공식 모임에서는 굉장히 얼굴이 찌그러진 모습이다.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할 때 강력한 쪽으로 해서 확연하게 얼굴 표정이 자신감을 보였지만 8월 ECB 회의에서는 말을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여러 가지 비난이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런 표정을 지은 것이다.
최근 실제 여부와 관계 없이 국가신용등급의 강등 우려가 제기되고 그리스가 자체적으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유로존의 탈퇴 가능성을 90%까지 높여 잡는다.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그리스가 탈퇴하고 최종 책임을 맡은 독일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누구나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당연히 유럽통합에 대해 최종 책임을 맡은 또 하나의 주체인 ECB의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이유야 어떻든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실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도 미국처럼 단일국가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더라도 최고책임자가 끌어주고 국민들이 양보를 하면 채택될 가능성이 있지만 유럽은 1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의결권이 각국 주권과 세금에 직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안을 내놓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나토 논쟁에 휘말려서 지금은 자신감을 잃은 상태다.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드라기 패키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대체로 세 가지 방안이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ECB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금방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8월 회의에서 가져가지 못한 이유는 0.75%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는 돈이 돈값을 못하는 것이다. 대부분 금리가 떨어지면 좋지 않겠냐고 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로 이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제 값이 있고 그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돈의 역할을 한다. 그런 각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떨어뜨린다고 해도 특별히 경기부양이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유권한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지난번에 못 가져간 배경이다.
또 한 가지는 3차 LTRO 프로그램이다. 은행에 아무리 대출여력을 준다고 해도 이것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 은행의 LTRO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공급해준다고 해도 실제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쓰지 않는다면 위기극복이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고민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는 독일의 반대 문제가 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 드라기 패키지 중 가장 실행 가능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 3차 LTRO 프로그램이다.
최근 은행을 통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LTRO 프로그램의 돈으로 유럽의 회사들의 회사채를 직접 사 준다. 은행은 거치지 않는다. 직접 사 주면 실물경제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드라기 패키지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질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앵커 >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약 한 달간 정책적인 공백 상태가 있다. 9월 ECB 회의까지 어떤 발언도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은 국가간 합의된 유럽통합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정치적 일정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단일국가의 문제는 그때그때 정책이 나올 때 임시국회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지만 국가의 합의 문제는 반드시 정책 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유럽의 내부적 문제는 곪아 터지고 있는데 유럽의 메르켈 총리는 런던 올림픽에 가 있고 스페인 대통령은 휴가를 가 있다. 이것이 유럽의 문화다.
ECB의 9월 회의까지는 정치적 공백 상태다. 유럽상황은 어렵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풀어낼 정책당국자는 휴가를 떠나고 다음 정책 일정은 멀었다. 정책 공백을 논하는 시각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정책당국자는 부재 상태고 다음 정책 일정은 멀었다.
정책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년 반 동안 유럽의 정책당국자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정책적인 공백기에 있다고 해도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공백에 의해 유럽위기나 증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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