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만 나타나고 있어 이론적 논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전통시장이 지난 2003년 1천7백여개에서 2010년 1천5백여개로 7년 동안 2백여개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전통시장이 이처럼 대거 문을 닫은 것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통시장이 2백여개 가까이 감소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180여개 늘었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은 230여개에서 870여개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에서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지난 11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같은 기간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지난 2007년 28조3천억원으로 이미 전통시장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신규출점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소상공인단체들이 일어났고,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전통시장 1km 이내에 출점을 금지하는 개정에 이어 올해는 영업시간 규제를 추가 개정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살리기를 위한 규제였지만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무제가 실시되면서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등 중형마트나 접근성이 높은 동네 편의점의 매출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원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강제휴무가 규제 조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업 규제 조치를 무효화시킨 지방자치단체가 120곳으로 늘어나면서 ‘정상 영업’할 수 있는 대형마트·SSM 점포 비율이 90%대로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정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이정희 중앙대 교수
“유통이라는 것은 제로섬특성 있음. 시장매출 늘어나면 누군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인터뷰> 이승창 항공대 교수
"대기업을 놓고 중소기업과의 얘기.. 좀 더 정치화되서 뺏어내느냐 이미 점령한 대기업이 얼마나 수성하고 버티고 일부만 내주느냐의 게임으로 돼 버렸다. 경제민주화는 아니다.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하는 거다”
이 외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제조업을 시작으로 올해 서비스업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싸워서 승자를 구별하는 것은 게임 룰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점에 있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경쟁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적인 제도는 필요하다. 이것이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토분쟁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은 어떻게 봐야 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터뷰>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가장 목표로 할 게 소기업으로 시작했더라도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판이 중요하다고 생각. 중견기업으로 진입해서 하는 기업이 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성장했다면 동일한 잣대로 대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
중견기업들은 본업을 기반으로 자연스레 관련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중소업체 영역에서 활로를 찾기 시작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해결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미 사회 문제화가 되고나서 고치려다 보니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고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상황만 되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민주화가 허울 좋은 명분일 뿐, 평등 내지는 하향평준화 되는 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승창 항공대 교수
“문제 풀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 필요. 데이터 없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그 업체. 정부는 발표된 자료만..실질적 문제 들여다보기엔 중앙정부가 5~10년 이상 전공 공무원 필요.. 연구까지 겸비된 기관 필요“
<스탠딩> 경제민주화가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고 있어, 효율적인 대안은 없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기자> 전국의 전통시장이 지난 2003년 1천7백여개에서 2010년 1천5백여개로 7년 동안 2백여개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전통시장이 이처럼 대거 문을 닫은 것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통시장이 2백여개 가까이 감소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180여개 늘었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은 230여개에서 870여개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에서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지난 11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같은 기간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지난 2007년 28조3천억원으로 이미 전통시장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신규출점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소상공인단체들이 일어났고,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전통시장 1km 이내에 출점을 금지하는 개정에 이어 올해는 영업시간 규제를 추가 개정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살리기를 위한 규제였지만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무제가 실시되면서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등 중형마트나 접근성이 높은 동네 편의점의 매출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원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강제휴무가 규제 조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업 규제 조치를 무효화시킨 지방자치단체가 120곳으로 늘어나면서 ‘정상 영업’할 수 있는 대형마트·SSM 점포 비율이 90%대로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정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이정희 중앙대 교수
“유통이라는 것은 제로섬특성 있음. 시장매출 늘어나면 누군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인터뷰> 이승창 항공대 교수
"대기업을 놓고 중소기업과의 얘기.. 좀 더 정치화되서 뺏어내느냐 이미 점령한 대기업이 얼마나 수성하고 버티고 일부만 내주느냐의 게임으로 돼 버렸다. 경제민주화는 아니다.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하는 거다”
이 외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제조업을 시작으로 올해 서비스업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싸워서 승자를 구별하는 것은 게임 룰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점에 있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경쟁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적인 제도는 필요하다. 이것이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토분쟁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은 어떻게 봐야 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터뷰>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가장 목표로 할 게 소기업으로 시작했더라도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판이 중요하다고 생각. 중견기업으로 진입해서 하는 기업이 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성장했다면 동일한 잣대로 대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
중견기업들은 본업을 기반으로 자연스레 관련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중소업체 영역에서 활로를 찾기 시작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해결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미 사회 문제화가 되고나서 고치려다 보니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고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상황만 되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민주화가 허울 좋은 명분일 뿐, 평등 내지는 하향평준화 되는 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승창 항공대 교수
“문제 풀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 필요. 데이터 없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그 업체. 정부는 발표된 자료만..실질적 문제 들여다보기엔 중앙정부가 5~10년 이상 전공 공무원 필요.. 연구까지 겸비된 기관 필요“
<스탠딩> 경제민주화가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고 있어, 효율적인 대안은 없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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