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최종 승자는...24일 판결 예정

삼성전자와 애플이 1년 여간 진행해온 디자인 특허소송 판결이 이번주에 나온다.



삼성과 애플은 재판부가 지시한 양측 CEO가 최종협상이 결렬됐다고 법원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21일(현지시간) 배심원 평결에 이어 24일 판결 결과가 나온다.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에 따라 휴대전화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판결 결과를 예측하고 나섰다. 이들은 애플이 승리하면 경쟁사들은 법률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자사 고유의 모양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생산하게 되겠지만 삼성이 승리할 경우 현재의 디자인인 앞으로 수년간 계속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애플이 승리할 경우 안드로이드 체계를 채택한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25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산의 무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2,2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특허법률 전문가들은 양측의 팽팽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아메리칸 대학 법학과 조지 콘트레라스 교수는 애플의 일부 승소와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손해배상액도 애플이 산정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특허소송의 유일한 최종 승자는 양사를 대리한 변호사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