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에서 무료로 건축물 현황도면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 행정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 15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 행정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 15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