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매각, 무산되나

<앵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 주요 과제들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2008년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왔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민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9월 국회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반대에 부딪힌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법개정, 상장 절차와 신정부 출범 등을 고려할 때 시기가 무기한 지연되거나 정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산은이 증시 상장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이번 회기내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외에도 오는 2015년 수서발 KTX 운영권 민간사업자 선정 문제도 정치권의 반대로 연내에 공고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현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들들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