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소액주주 소송..약인가 독인가

<앵커> 최근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영 환경이 더 복잡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6일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소액주주 10명이 김승연 회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으로 회사 신뢰도가 떨어져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1천 95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김쌍수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주주들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름, 사안, 규모)

이처럼 기업 경영진을 향한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기업의 투명경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인터뷰> 증권사 관계자

“경영진이 소액주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투명경영 등에 신경 쓰게 될 것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경영진의 제반 경영활동이 제약을 받으면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경영 실패할 경우 배임으로 언제든 제소가능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속한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경영진들이 소액주주들 눈치를 보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 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국회를 거쳐 발효되면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기업의 주주대표소송의 지분 기준이 0.01%에서 0.005%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제도.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장점이 있지만, 신속한 경영을 방해하는 단점도 공존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유기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