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한달 이상 정책 공백기를 가졌던 유로 회원국들이 6일 ECB의 통화정책 회의를 계기로 다시 정치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유럽위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내일부터 유럽중앙은행의 회의를 계기로 정책일정들이 시작된다. 유럽국가는 단일국가가 아니라 17개 회원국들의 협약과 정책 일정에 의해 시장에 이슈들이 나온다. 지난 한달 동안은 정책적으로 공백기를 가졌다. 유럽위기 상황에서 정책 일정에 공백이 있어 외형상으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악화됐다.
위기의 심화 단계로 볼 때 지금은 실물경제 위기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또 지난 한달 사이에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독일마저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겠다는 경고가 있었다. 그에 따라 유럽의 통합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절망감과 위기감으로 인해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내일의 정책 일정과 함께 드라기 총재의 말을 실을 수 있는 패키지 내용이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확대 과정은 크게 EU의 확대과정과 유로랜드의 확대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확대 과정이란 회원국을 늘리는 과정이다. 유럽연합은 7개국으로 시작해 지금은 27개 회원국이다. 유로랜드도 출범 초 11개국에서 17개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국가들이 탈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로랜드의 규약에 의해 묶여 있는 국가들은 다른 국가와의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 예를 들면 통화 통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탈퇴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로랜드 이외의 EU 국가들은 유럽연합 결속 정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유럽통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의 인식이 강하다.
유럽통합 내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국수주의 움직임이다. 통합이라는 것은 공공선을 위해야 하는데 국수주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며 신 재정협약의 재판이 있을 때 국민들이 대거 반대 세력에 참여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이 회원국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앵커 >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 간 결속을 다지는 심화 단계도 있다. 이 단계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문제 때문에 유럽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 무엇이든 관계를 증진시키려면 회원국의 수를 늘림과 함께 회원국들의 결속을 다져야 한다. 국가 간 통합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심화단계를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 통합이다. 또 이러한 경제적 통합을 바탕으로 주권 문제를 통합하는 정책통합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 통합 단계가 있다.
지금은 유럽이 심화단계에서 경제통합의 성공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으로 가다가 정치통합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사적인 모임은 그때부터 다시 해결할 수 있지만 국가 간 통합단계는 어렵다. 성공을 거두다가 정체 상태를 보이면 이전 단계에서 성공을 거뒀던 부분의 문제점도 다시 드러나 상당히 어렵게 된다.
지금 겪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은 대부분 유럽 정치통합에서 구별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보았던 유럽 통화동맹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됨에 따른 것이다. 한번 성공에 실패하면 그것을 봉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위기가 발생한지 2년 8개월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앵커 > 그동안 성공작이라고 평가받았던 유럽통합이 유로 위기를 맞이해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유로 회원국들이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않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재정통합 문제다. 이 부분에는 방해꾼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방해꾼이 아닌 주인공들이다. 독일이 결국 근본적 문제인 재정통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독일은 재정통합 문제에 대해 더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지금 유럽위기 상황은 정책 일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장에서 느끼는 민감도와 유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해야 이야기해야 한다. 유럽의 위기에 대해 시장이 느끼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화들짝 놀라다가 문제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감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것을 마치 유럽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인식하는 시각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한달 간 정치적 공백 속에 시장이 상당히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근본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위기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최종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 독일까지도 국가 신용등급까지 강등당할 우려가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독일이 몰린다면 다른 국가를 배려할 수 없고 자국의 이익만 챙기게 된다. 그런 각도에서 재정통합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앵커 > 앞으로 유럽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는 재정통합이 중요하다. 재정통합이 어떻게 하면 달성될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재정통합을 위해 진전된 사항은 재정안전기구를 만들고 유로본드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한달 간 이 문제는 오히려 후퇴했다.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것이 재정통합에 상징적이지만 유로본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신 재정협약에서 재정통합을 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는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재정통합에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된 상태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유로본드 발행 그 단계로 논의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유로본드 발행을 경제의 역학관계에서 보자.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유로본드 발행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쉽게 발행할 것이다. 유로와 달리 유로본드는 중간에서 설정된다.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로금리가 더 위에 있다.
경제 역학관계에서 핵심국일수록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두 가지 문제다. 어차피 가장 근본적 문제는 재정통합에서 상징적인 유로본드가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 한달 간 오히려 퇴보했다. 그러면 다시 본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 논의한다면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되려면 역학관계에서 힘 있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힘 있는 국가일수록 이익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유럽통합에서 가장 관건이 될 수 있다.
앵커 > 유럽통합을 위해서는 재정통합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조정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 금융사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변화된 모습이다. 지금은 유로 국가들의 회원국을 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결국 끼리끼리 되어야 한다. 경제적 격차가 중요하다. 재정위기 이전에도 회원국 간 격차가 심해진 것이 문제여서 지금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회원국 간 격차는 더 벌어진 상태다. 회원국을 조정하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책 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자체적으로는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 없이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달 전부터 많이 언급된 각종 엑시트 방안이다. 그렉시트처럼 차제에 그리스를 탈락시키는 방안이다. 유럽의 조약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읽어보지 못한 경우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를 탈락시킨다고 결정하면 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를 탈락시키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물론 간접적인 압력은 줄 수 있지만 결국 채택은 해당국이 하는 것이다.
만약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경제력이 좋은 국가의 치마자락이라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스의 경우 경제 핵심국일수록 위기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최근 유로존에 잔존시키되 독자적인 운영권을 주는 G유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미 유럽의 위기는 유럽의 국가들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이미 그리스 등을 실제 유로존의 탈락 여부와 관계 없이 경영상이든 국가의 전략이든 탈퇴를 기정사실화 해서 대비하는 것이 한달 간 변화된 모습이다. 미국의 금융사나 미국의 기업들이 이미 그리스의 탈락을 전제로 각종 기업경영을 짜고 있다. 유로랜드의 내부와 유로랜드 밖에서의 인식은 한달 만에 많이 변했다.
앵커 > 유럽통합이 깨지기도 쉽지 않지만 진전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유럽문제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증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한달 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 보니 일부 증시전문가는 유럽위기는 증시에 크게 악재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달 간 정책공백기를 겪으며 유럽위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상당히 떨어졌지만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더 곪았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도 그렇게 많지 않다.
유럽통합은 역사가 길다.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줬듯 쉽게 봉합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시장의 상황이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해도 유럽의 내부적 문제에 쉽게 생각해 판단하고 해설하는 시각은 참 잘못되어 있다. 이 유로 문제는 경우에 따라 2010년처럼 상시적인 투자자의 위험요인이 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세계경제나 글로벌증시가 위기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한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앵커 > 한달 이상 정책 공백기를 가졌던 유로 회원국들이 6일 ECB의 통화정책 회의를 계기로 다시 정치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유럽위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내일부터 유럽중앙은행의 회의를 계기로 정책일정들이 시작된다. 유럽국가는 단일국가가 아니라 17개 회원국들의 협약과 정책 일정에 의해 시장에 이슈들이 나온다. 지난 한달 동안은 정책적으로 공백기를 가졌다. 유럽위기 상황에서 정책 일정에 공백이 있어 외형상으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악화됐다.
위기의 심화 단계로 볼 때 지금은 실물경제 위기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또 지난 한달 사이에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독일마저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겠다는 경고가 있었다. 그에 따라 유럽의 통합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절망감과 위기감으로 인해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내일의 정책 일정과 함께 드라기 총재의 말을 실을 수 있는 패키지 내용이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확대 과정은 크게 EU의 확대과정과 유로랜드의 확대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확대 과정이란 회원국을 늘리는 과정이다. 유럽연합은 7개국으로 시작해 지금은 27개 회원국이다. 유로랜드도 출범 초 11개국에서 17개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국가들이 탈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로랜드의 규약에 의해 묶여 있는 국가들은 다른 국가와의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 예를 들면 통화 통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탈퇴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로랜드 이외의 EU 국가들은 유럽연합 결속 정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유럽통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의 인식이 강하다.
유럽통합 내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국수주의 움직임이다. 통합이라는 것은 공공선을 위해야 하는데 국수주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며 신 재정협약의 재판이 있을 때 국민들이 대거 반대 세력에 참여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이 회원국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앵커 >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 간 결속을 다지는 심화 단계도 있다. 이 단계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문제 때문에 유럽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 무엇이든 관계를 증진시키려면 회원국의 수를 늘림과 함께 회원국들의 결속을 다져야 한다. 국가 간 통합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심화단계를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 통합이다. 또 이러한 경제적 통합을 바탕으로 주권 문제를 통합하는 정책통합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 통합 단계가 있다.
지금은 유럽이 심화단계에서 경제통합의 성공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으로 가다가 정치통합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사적인 모임은 그때부터 다시 해결할 수 있지만 국가 간 통합단계는 어렵다. 성공을 거두다가 정체 상태를 보이면 이전 단계에서 성공을 거뒀던 부분의 문제점도 다시 드러나 상당히 어렵게 된다.
지금 겪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은 대부분 유럽 정치통합에서 구별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보았던 유럽 통화동맹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됨에 따른 것이다. 한번 성공에 실패하면 그것을 봉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위기가 발생한지 2년 8개월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앵커 > 그동안 성공작이라고 평가받았던 유럽통합이 유로 위기를 맞이해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유로 회원국들이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않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재정통합 문제다. 이 부분에는 방해꾼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방해꾼이 아닌 주인공들이다. 독일이 결국 근본적 문제인 재정통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독일은 재정통합 문제에 대해 더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지금 유럽위기 상황은 정책 일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장에서 느끼는 민감도와 유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해야 이야기해야 한다. 유럽의 위기에 대해 시장이 느끼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화들짝 놀라다가 문제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감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것을 마치 유럽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인식하는 시각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한달 간 정치적 공백 속에 시장이 상당히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근본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위기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최종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 독일까지도 국가 신용등급까지 강등당할 우려가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독일이 몰린다면 다른 국가를 배려할 수 없고 자국의 이익만 챙기게 된다. 그런 각도에서 재정통합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앵커 > 앞으로 유럽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는 재정통합이 중요하다. 재정통합이 어떻게 하면 달성될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재정통합을 위해 진전된 사항은 재정안전기구를 만들고 유로본드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한달 간 이 문제는 오히려 후퇴했다.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것이 재정통합에 상징적이지만 유로본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신 재정협약에서 재정통합을 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는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재정통합에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된 상태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유로본드 발행 그 단계로 논의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유로본드 발행을 경제의 역학관계에서 보자.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유로본드 발행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쉽게 발행할 것이다. 유로와 달리 유로본드는 중간에서 설정된다.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로금리가 더 위에 있다.
경제 역학관계에서 핵심국일수록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두 가지 문제다. 어차피 가장 근본적 문제는 재정통합에서 상징적인 유로본드가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 한달 간 오히려 퇴보했다. 그러면 다시 본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 논의한다면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되려면 역학관계에서 힘 있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힘 있는 국가일수록 이익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유럽통합에서 가장 관건이 될 수 있다.
앵커 > 유럽통합을 위해서는 재정통합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조정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 금융사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변화된 모습이다. 지금은 유로 국가들의 회원국을 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결국 끼리끼리 되어야 한다. 경제적 격차가 중요하다. 재정위기 이전에도 회원국 간 격차가 심해진 것이 문제여서 지금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회원국 간 격차는 더 벌어진 상태다. 회원국을 조정하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책 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자체적으로는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 없이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달 전부터 많이 언급된 각종 엑시트 방안이다. 그렉시트처럼 차제에 그리스를 탈락시키는 방안이다. 유럽의 조약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읽어보지 못한 경우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를 탈락시킨다고 결정하면 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를 탈락시키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물론 간접적인 압력은 줄 수 있지만 결국 채택은 해당국이 하는 것이다.
만약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경제력이 좋은 국가의 치마자락이라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스의 경우 경제 핵심국일수록 위기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최근 유로존에 잔존시키되 독자적인 운영권을 주는 G유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미 유럽의 위기는 유럽의 국가들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이미 그리스 등을 실제 유로존의 탈락 여부와 관계 없이 경영상이든 국가의 전략이든 탈퇴를 기정사실화 해서 대비하는 것이 한달 간 변화된 모습이다. 미국의 금융사나 미국의 기업들이 이미 그리스의 탈락을 전제로 각종 기업경영을 짜고 있다. 유로랜드의 내부와 유로랜드 밖에서의 인식은 한달 만에 많이 변했다.
앵커 > 유럽통합이 깨지기도 쉽지 않지만 진전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유럽문제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증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한달 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 보니 일부 증시전문가는 유럽위기는 증시에 크게 악재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달 간 정책공백기를 겪으며 유럽위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상당히 떨어졌지만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더 곪았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도 그렇게 많지 않다.
유럽통합은 역사가 길다.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줬듯 쉽게 봉합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시장의 상황이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해도 유럽의 내부적 문제에 쉽게 생각해 판단하고 해설하는 시각은 참 잘못되어 있다. 이 유로 문제는 경우에 따라 2010년처럼 상시적인 투자자의 위험요인이 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세계경제나 글로벌증시가 위기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한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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