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세 '실효성 의문'

<앵커>

파생상품 거래세를 두고 정부와 증권업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년에 1400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보고 있고, 증권업계는 오히려 잃는게 더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8일 세법개정안에서 파생상품거래에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016년부터 선물 약정금액의 0.001%, 옵션거래금액의 0.01% 세금을 부과해 1년에 약 14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채은동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선물의 경우 1억2천만원 정도의 1계약에 1200원, 옵션은 100만원에 100원정도 물리면 거래비중이 약 13~14%줄어들 것으로 보여 1년에 약 1400억원정도 세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현물시장을 무시한 계산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인터뷰>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

"파생상품 시장은 세수는 1000억원 예상된다. 하지만 현물시장 위축으로 세금이 2100억원 축소될 수 있다. 결국 세수효과는 1천100억원 감소하거나 많아야 200억원 정도.."

<스탠딩> 지수희 기자 shji6027@wowtv.co.kr

"증권업계는 이처럼 세수확보효과는 보지 못하고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지위만 낮아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파생상품시장은 지난 1996년 도입후 2010년 거래규모가 37억계약을 넘어서는 등 세계 1위 거래규모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선물거래에 기본 예탁금제를 도입하고 옵션승수를 5배 올리면서 미국 CME선물거래소에 1위를 내준 상황입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물릴 경우 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했던 일본과 스웨덴은 거래량 감소로 시장이 침체되자 결국 폐지했고, 미국 등 선진국도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고 있는 대만도 도입 이후 거래가 줄자, 세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0.05%-> 0.025%(2002년) -> 0.01%(2006년)->0.004%(2008년)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과 세율이 낮아 우려하는 만큼의 거래량 감소는 없을 것이며 투기세력 억제 효과가 더 커 오히려 세수를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상장기업의 25%가 `위험회피`목적으로 장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세금이 부과될 경우 파생상품시장 본질인 `위험헤지`를 목적으로 들어온 투자주체를 해외로 뺏기는 반면 개인 투기세력의 비중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