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집 사서 재임대..실효성 논란

<앵커> 새누리당이 빚 내서 집 산 사람, 즉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일 앤드 리스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집을 사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 재임대해 주는 방식인데, 실효성 논란이 거셉니다.

이성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일 앤드 리스백은 주택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은행 공동으로 설립한 배드뱅크가 아예 사버리는 것입니다.

이 집은 원래 소유자에게 전세나 월세로 재임대해 줍니다.

원 소유자는 집 판 돈으로 은행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집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하우스푸어는 유동성과 주거안정을 확보해서 좋고, 은행은 부실대출을 줄여서 좋고, 정부는 악성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집 값을 어느 선에서 책정할지의 문제입니다.

<인터뷰: 직장인 (1주택 소유자)>

"상환할 능력 조차 없는 사람에게 얼마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면 대출자에게는 협상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시장이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실을 줄이려는 은행과 본전 생각을 떨칠수 없는 집주인이 모두 수긍할 만한 절충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택 매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누가, 어느 선까지 부담할지도 쟁점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생활이 더 어려운 무주택자도 많은데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을 구제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시중은행들도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금융권 최초로 자체 프로그램을 준비중인 우리금융의 성공 여부에 세일 앤드 리스백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우리금융의 세일 앤드 리스백은 우리은행 대출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집을 완전히 사는 게 아니라 신탁형식으로 맡아두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줄고 거래세와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중에 집 주인이 집을 되살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금융은 다음주중에 세부안을 확정하고 약관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