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CB회의, 무제한 국채매입 발표

입력 2012-09-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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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드라기 총재의 드라기 패키지가 나왔다. 시장 예상과 기대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와 일단 글로벌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와 달리 일본을 향한 국제시각은 더 어두워지고 있다. 드라기 패키지와 함께 일본경제를 들여다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 회의 결과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철저히 비밀이 지켜져야 하지만 하루 전에 이미 유출되었다. 어제 언급한 재정적자 화폐화 방안에 불태화 정책이 고스란히 나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보를 유출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언급하겠다.

다만 어제 언급한 방식이 고스란히 나오기는 했지만 단기국채 매입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썼다. 무제한이라는 표현이 당초 예상과 기대보다는 강력한 대책에 해당된다. 드라기 총재의 말을 지켰다는 점에서 글로벌증시는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드라기 총재의 패키지에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 LTRO를 추진하는 방안, 재정적자의 화폐화 방안이 있었다. 이번에 재정적자 화폐화 방안을 취하면서 불태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같이 냈다. 이것은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 정책이 나온 것은 드라기 총재가 긴축과 성장 중 성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금리를 내려왔고 성장 정책은 계속해서 추구한 것이다. 문제는 유럽이 전통적으로 물가를 중시하는데 그동안 풀린 돈에 비해 물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유동성을 환수하는 불태화 정책을 취한 것은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추구한 것이다.

또 무제한 국채매입은 비상 대책이다. 그러나 돈이 조금 돌기 시작하면 바로 물가가 치밀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때는 비상대책에 반대되는 출구전략도 감안해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비상대책과 출구전략을 동시에 감안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외신에 나오는 정도로 의미를 분석하면 안 된다.

어떤 중앙은행도 돈을 많이 쓴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시켜주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자기책임의 원칙을 지켜야지 자기책임의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신용사회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 국가의 국채를 보다 포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조건을 달고 있다.

매입을 할 때는 항상 국채를 발행한 국가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IMF의 방식대로 1997년의 외환위기 당시처럼 긴급한 돈은 지급해 주되 개혁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방식들을 취했다. 그래서 자기책임 원칙은 지킨다.

이번에 나온 정책은 우리가 당초 예상은 했지만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일단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토 비판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앵커 > 무제한과 불태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국채매입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위기를 풀어갈 때는 돈이 부족한 유동성 위기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실물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야 미국처럼 어느 정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위기 재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유럽은 초기 단계인 유동성 위기 단계를 계속해서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 단계인 유럽통합의 근본적 문제가 진전되지 않았다. 설령 다음 단계인 유럽의 재정통합이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해도 이전 단계를 확고하게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쌓아놓은 단계가 불확실해지는 모습이 계속 반복됐다.

그런 과정에서 왜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국채매입 방식을 채택했을까. 바로 위기 발생국의 돈이 부족한 문제에 따라 자꾸 그것이 재연되어 EU 단계로 진전되는, 상황이 자꾸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강도 있는 대책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유럽통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는 유럽통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로의 접근은 아니다. 돈이 부족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 중 재정통합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재정통합 문제에 가장 관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일이다. 금융문제의 최종 책임은 드라기 총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의 말이 잘 먹히는 것이고 재정통합 문제의 가장 궁극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강도 높은 대책은 항상 다른 국가의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무제한 국채를 매입해주면 위기발생국은 대단히 환영하겠지만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왔던 독일은 이번에 나타났듯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재정통합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독일인데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독일의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재정통합과 같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독일과의 갈등 문제가 더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이것이 반짝 효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독일을 보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앵커 > 일본을 살펴보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번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일본 경제를 보는 시각이 더 어두워졌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증시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과 국채시장을 동시에 봐야 한다. 증시는 2~3% 정도 많이 올랐지만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채권은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외환이란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문제다. 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요 교역국과 관계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증시에서 200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마냥 좋은 각도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오늘 외환시장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일본이다. 이 문제로 인해 유럽의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안도감이 있을 때는 그동안 유럽위기 때문에 일본은 안전피난처로 인식되었고 엔화가 강세가 되었으며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렸다. 주가가 유럽위기 해소 기대로 인해 많이 올랐으면 엔화가 약세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엔달러환율이 지금 상태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 이것은 일본의 재정위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시장에서 부각되는 것이다.

국제시각이 재정문제 관련해 상당히 어렵고 유럽의 위기 문제에 대해 이번 드라기 총재가 나왔지만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없다 보니 외환시장 측면에서 안전피난처인 엔화를 다른 통화로 돌릴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최근 노다 정부에 독도 문제 등의 부담이 겹쳐 일본에 대한 시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엔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내수가 살아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인구 고령화가 진전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젊은 층은 노령층에 비해 미래를 밝게 생각한다. 기대가설을 통해 소비의 함수를 추정해보면 미래소득이 밝아야 소비성향이 높고 그래야 내수가 회복된다. 그런데 일본은 젊은 층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다.

일본은 유럽위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되어 작년 하반기 이후에 79엔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채산성을 받쳐주려면 90엔 이상은 되어야 한다. 유럽위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되어 안전통화의 저주를 일으켰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대해 가장 반기는 사람은 일본의 노다 총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이번 드라기 총재의 말에 대해 외환시장과 국채시장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다. 앞으로 이 발언에 대해 외환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일본경제에 더 족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경제에 대한 우려 시각이 이번 드라기 총재와 함께 크게 북상했다.

앵커 > 그래서인지 일본이 유럽에 이어 차기 재정위기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결국 일본정부, 일본 국민들의 문제다. 과거에는 일본 국민들이 애국심이 많았기 때문에 재정상태는 세계에서 최고로 어려웠지만 디폴트 위험이 없었다. 일본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채무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자산을 가진 국민들이 변화하고 있다. 경기가 장기 침체하는 가운데 소득이 떨어지고 노다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하다 보니 손에 주어지는 소득이 없다.

그래서 최근 개인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일본 국민들이 많은 패턴의 변화를 보인다. 과거에는 금리가 제로금리나 마이너스일 때도 저축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재테크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곳에 투자를 많이 하는 상태다. 그래서 일본 내에 머무르는 개인 금융자산이 비교적 적다. 국가채무는 많은데 개인 금융자산은 보전되지 못하게 된다면 일본이 재정위기에 휩싸일 것이라는 시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일본이 최근 독도 문제와 관련해 관심이 높지만 일본은 이달이 고비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시각을 보면 대부분 부정적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드라기 총재의 말에 일본이 반기고 숨통이 트일 것으로 봤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근본적 문제의 치유는 아니다. 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상대적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외환시장은 거의 반응이 없는 상태다. 쉽게 안전통화의 저주에서 풀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 문제로 인해 반짝 일본 노다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다시 국제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또 일본의 언론들에서 노다 총리에 대해 상당 부분 너무 정책적으로 앞서갔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제를 위해 일본의 노다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벌써부터 새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 노다 정부가 조기에 하야되어 새로운 총리를 맞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인접국인 동시에 독도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정권교체 문제 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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