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종일방송 허용..싸움판 키우는 방통위

입력 2012-09-07 15: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지상파 종일방송과 케이블 재전송, DCS 문제 등 최근 방송 시장에는 혼돈에 가까운 변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권 말 규제기간의 느슨한 대응과 방송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로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의 독과점 우려와 중소 방송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상파 종일방송 허용 안건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들은 운영 시간을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지상파 방송에 대해 24시간 허용하는 방안으로 자율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은 앞으로 심야시간에 방통위 승인절차 없이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됩니다"

종일방송이 지상파 방송의 공적인 기능 약화와 광고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케이블 업계의 주장이 있었지만 규제 완화라는 틀에 묶여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방송 시장에는 이처럼 방송사업자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혼란스런 이슈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상파 재전송 문제.

한동안 잠잠했던 상황에서 지상파3사가 케이블MSO인 티브로드, HCN, CMB에 대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소송과 함께 협상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언제든지 재송신 분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도 휘발성이 강한 사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법적 대응과 함께 가입자 모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 대립 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복수채널사업자의 매출 한도를 늘리고, IPTV사업자의 권연별 제안을 완화하는 개정안 역시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체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늑장 대응이 방송사업자들간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