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조 재정 투입..내수 살린다

<앵커> 정부가 꺼져가는 내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추경에 버금가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를 깎아주고 근로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예정됐던 8조5000억원의 경기부양책 외에 추가로 올해 4조6000억원, 총 13조 1000억의 재원을 하반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하단 자막)

“오늘 대책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되, 신규수단을 추가발굴하여 금년내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 수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9월급여분부터 적용되며 1~8월 분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연내 구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5년간 100% 감면됩니다.

취득세도 올해 말까지 50% 감면키로 했습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와 대용량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도 1.5%p 연말까지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6%p 높이는데도 2조원을 지원합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하단 자막)

“향후 경제여건도 녹녹치 않습니다. 유럽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경제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활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뛰어넘는 2차 재정지원대책으로 내년까지 총 0.16%p 성장률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1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보다 많은 재원 투입을 결정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3% 대 수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