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유럽' 확전

입력 2012-09-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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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승패를 주고 받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전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삼성과 애플의 본거지를 벗어난 3국, 그것도 스마트폰의 세계 2대 시장에서 벌어지는 본격적인 소송전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주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에서 삼성과 애플의 본안소송 심리가 재개됐습니다.

두 회사는 이곳에서도 디자인과 통신 특허를 두고 서로를 제소한 상태로, 빠르면 이달말 첫 본안소송 결과가 나옵니다.

오는 14일에는 독일에서도 양사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시작됩니다.

독일 만하임 고등법원에서 양사의 디지안과 통신특허 침해를 가를 예정으로, 이후 이들 소송은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로 이어집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특허소송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유럽이 양사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북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40%가 넘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두 회사가 전세계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 중 5개 나라가 유럽이라는 점도 소송의 무게감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연합이라는 특수한 경제제를 가지고 있어 소송의 결과가 다른 나라의 판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의 판결이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란 차원이 작용했다면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양 사의 법정 다툼은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종화 변리사

"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영향을 미쳤다. 배심원들이 어려운 특허를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배심원들이 있는 곳이 없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유럽에서의 법정 공방은 미국과는 달리 삼성에게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종화 변리사

"전문가들(판사나 변리사)들을 통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에서 완승한 이후 애플은 삼성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확대하고 신형 아이폰에 삼성의 부품을 일부 제외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형국입니다.

반면, 삼성은 미국에서의 판결에 대해 장기전을 대비하면서 새로운 제품들로 시장에서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소송은 두 회사간 치열한 특허전쟁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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