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사전] ‘최유효이용원칙’이란?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용어사전] ‘최유효이용원칙’이란?

⑴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최고최선이 되게 이용하는 것을 최유효이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원칙을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라고 한다.

⑵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유효이용의 원칙이 그 기준이 되며 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적 기준：대상부동산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지역지구제, 토지이용규제, 환경규제 등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 이용이어야 한다.

② 경제적 기준：해당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보아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 이용이어야 한다.

③ 기술적 기준：대상부동산의 건축가능성 등 물리적 채택가능성이 있는 이용이어야 한다.

④ 경험적 증거：합리적, 합법적,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적 이용 중에서 그 이용이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이어야 한다.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는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인 10월 28일을 앞두고, 50일 파워패스 종합반을 개설하였다.

파워패스 종합반 강의는 문제풀이와 핵심요약, 최종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와우랜드에서 파워패스 종합반 강의 신청 시 기본이론강의 및 A+전략특강 그리고 KTC모의고사 8회분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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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http://www.wowland.co.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99-6886)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