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회원국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ESM 조항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ESM이 약정액 5000억 유로 이상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빈틈이 존재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ESM에서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 등이 핵심 이슈다.
원고가 주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독일이 만약 국내사정으로 인해 ESM 운영회의에 불참했는데 거기에서 5000억 유로 이상의, 또는 무제한의 기금 출연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SM에서 탈퇴할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독일은 울며 겨자먹기로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은 재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원고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합헌을 주장하는 정부 측은 원고 측 주장이 가상의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독일 하원의 특위에서 ESM 운영에 관한 엄격한 사전, 사후 감시 절차가 있는데다가 ESM 정책에 대한 거부권이 독일에게 있기 때문에 재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예측은 국사재판소가 조건을 달아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그 중 특히 ESM에 대한 은행면허 부여를 금지하는 조건을 병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은행면허를 부여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유럽 정부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약 ESM에 은행면허를 부여하게 되면 ESM은 ECB를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데 독일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5000억 유로로 설정된 ESM의 한도를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부채가 많은 남유럽 정부들은 ESM의 막대한 자금지원에 힘입어 빚 걱정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발생 위험이 있는 데다가 남유럽 국가의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 ESM 지분의 4분의 1을 넘고 있는 독일의 채무 부담도 천문학적으로 확대된다. 독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국사재판소가 이것을 방지할 법적 근거를 부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ESM 자금을 지원할 때는 수혜국에 대해 강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부과될 수 있다. 국사재판소와 판결문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명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출연 기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조문으로 수혜국 개혁을 압박하는 조건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국사재판소의 부대조건이 매우 까다로울 경우 유로존 국가 간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CB의 까다로운 국채매입 조건에 대해 스페인이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있는데 국채매입의 전제조건이 될 ESM의 지원조건까지 엄격해진다면 남유럽 국가들은 아예 구제금융 요청과 개혁 노력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된다면 유로존의 불안정은 다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일 정부 측은 국사재판소가 그러한 개혁 조건을 부과하되 정부가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소 느슨하게 주문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기대대로 결정이 내려진다면 상당한 호재다. 실제 얼마나 엄격한 조건들이 부과될지는 오늘 저녁 발표를 지켜봐야 하는데 그 점이 이번 발표를 관찰하는 키 포인트다.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후폭풍이 너무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거의 상정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회원국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ESM 조항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ESM이 약정액 5000억 유로 이상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빈틈이 존재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ESM에서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 등이 핵심 이슈다.
원고가 주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독일이 만약 국내사정으로 인해 ESM 운영회의에 불참했는데 거기에서 5000억 유로 이상의, 또는 무제한의 기금 출연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SM에서 탈퇴할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독일은 울며 겨자먹기로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은 재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원고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합헌을 주장하는 정부 측은 원고 측 주장이 가상의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독일 하원의 특위에서 ESM 운영에 관한 엄격한 사전, 사후 감시 절차가 있는데다가 ESM 정책에 대한 거부권이 독일에게 있기 때문에 재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예측은 국사재판소가 조건을 달아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그 중 특히 ESM에 대한 은행면허 부여를 금지하는 조건을 병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은행면허를 부여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유럽 정부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약 ESM에 은행면허를 부여하게 되면 ESM은 ECB를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데 독일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5000억 유로로 설정된 ESM의 한도를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부채가 많은 남유럽 정부들은 ESM의 막대한 자금지원에 힘입어 빚 걱정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발생 위험이 있는 데다가 남유럽 국가의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 ESM 지분의 4분의 1을 넘고 있는 독일의 채무 부담도 천문학적으로 확대된다. 독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국사재판소가 이것을 방지할 법적 근거를 부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ESM 자금을 지원할 때는 수혜국에 대해 강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부과될 수 있다. 국사재판소와 판결문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명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출연 기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조문으로 수혜국 개혁을 압박하는 조건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국사재판소의 부대조건이 매우 까다로울 경우 유로존 국가 간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CB의 까다로운 국채매입 조건에 대해 스페인이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있는데 국채매입의 전제조건이 될 ESM의 지원조건까지 엄격해진다면 남유럽 국가들은 아예 구제금융 요청과 개혁 노력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된다면 유로존의 불안정은 다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일 정부 측은 국사재판소가 그러한 개혁 조건을 부과하되 정부가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소 느슨하게 주문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기대대로 결정이 내려진다면 상당한 호재다. 실제 얼마나 엄격한 조건들이 부과될지는 오늘 저녁 발표를 지켜봐야 하는데 그 점이 이번 발표를 관찰하는 키 포인트다.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후폭풍이 너무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거의 상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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