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호무역 장벽 높아진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계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보호무역조치 확산 동향을 조사한 결과 66개 해외무역관 중 26개 무역관에서 신규 보호무역 조치를 적용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보호무역주의의 특징은, 다수의 신흥국에서 철폐됐던 관세가 부활했고 수입품에만 차별적 특별세를 부과하는 수입관세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달부터 외국산 차량에 폐차처리 비용 명목의 사용세를(Utilization Fee) 부과하기 시작했고 베트남은 6월부터, 멕시코는 지난 달부터 비슷한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난해 수입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사전 수입신고제까지 신설하는 등 신흥시장국들은 수입관세 인상과 더불어 수입절차도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진국 역시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에서 볼 수 있듯 지적재산권보호와 반독점법, 자국산 사용의무화 등으로 경쟁국의 기업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본기업들과 더불어 삼성 SDI, LG화학 등을 대상으로 2차 전지 제품의 가격 담합을 조사하고 있고, 프랑스는 태양광발전 업체선정 시 자국기업에 유리하게 설정했습니다.

배창헌 코트라 글로벌정보본부장은 "올 하반기 세계 각국이 방어적 통상정책을 지속할 전망"이라며 "지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동향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