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작년 대비 개인회생 신청 급증

◈ 개인사업자, 작년 대비 개인회생 신청 급증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7월 말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6천명이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수 47만명의 41.7%에 달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덩달아 개인사업자 대출잔액도 크게 늘었다. 이 규모는 지난 3월 161조3천억원에서 4월달 162조9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천억원이나 증가했고 5월달은 164조8천억원으로 거의 2조원이나 상승되었다고 조사됐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증가율이 개인사업자대출이 8.8%, 가계대출은 5.7%로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출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반면, 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일반 직장인 78.9%, 자영업자 159.2%에 달하고 그 중 50대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은 17.5%를 차지했으며,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는 50%로 집계되었으며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1.17%로 지난해말 0.8%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 연체율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계속 된 경기침체 속에 준비가 안된 베이버부머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든 요인이 크다.

중산층의 도피처 내지 비상구로 여겨졌던 개인사업마저 지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로 실패하면서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사업자회생이란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된 개인을 위해, 법원이 마련한 계획에 따라 부채를 청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총 1만8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가 반영하듯, 현재 빚을 내 개인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개인사채 및 일수 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사업자 회생 전문 로우클린(www.law-clean.net) 관계자는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회생신청을 통해 계속 사업장을 영위하고 영업이 가능해 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