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놓고 입주 진통··소급적용 '시급'

<앵커>

취득세 감면안 논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문제는 시행시기 입니다.

소급적용이 불투명해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시장에 역효과를 낸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엄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5일 한강신도시 새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임경화 씨.

하지만 취득세 인하가 언제 적용될 지 몰라 고민이 많습니다.

<인터뷰> 임경화 한강신도시 입주예정자

"9월 10일이전에 입주한 세대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못받는 상황이고

9월 10일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사일자를 잡은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이사를 하고 취득세를 어떻게 내야 할 지 혼란스럽습니다."

<스탠딩>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보관이사로 짐을 맡겨놓고 유랑민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시장에도 혼선이 가중됐습니다.

<인터뷰> 전은성 세종국토개발 대표

"빨리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정책을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 심리가 결정된 다음에 매수도 결정을 하겠다는 심리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감면안이 발표됐을때도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는데, 시행시기까지 미뤄지고 있어 그나마 거래를 계획하고 있던 수요자들의 발목을 잡는 셈이 됐습니다.

상황에 이렇자 18일 여야가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 방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시장과 수요자들 모두 정부 발표시점부터 적용을 바라고 있는 가운데 20일 행정안전위에서 취득세 감면문제를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