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창W] 중국 새정부 출범..한중 경제는
앵커1) 올해로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모두 올해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의 새정부 출범이 우리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의 이인철 기자입니다.
먼저, 중국은 사회주의지만 정권교체에 따른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국이 벌써 5세대 지도자 체제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구요 ?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1992년 8월 24일 수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중 교역량은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아 졌습니다. 대중 의존도가 그 만큼 커졌습니다. 글로벌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확고한 글로벌 G2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런 중국이 다음달이면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우선 중국의 어떤 과정을 거쳐 신지도부체제로 전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주안 기자 리포트] - 중국 신지도체제 출범 과정
중국이 새로운 지도부 탄생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5년 임기를 관례상 연임, 10년을 한 세대로 하며 10월 열리는 당 대회에서 내년부터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8천만 공산당원 최상위층에 위치한 최고 지도부으로, 7명 내지 9명의 상무위원이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됩니다.
일찍이 차기 국가주석으로 내정된 시진핑 현 부주석은 10월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직, 내년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직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 상무위원을 구성하는 부주석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국무원총리와 부총리 등의 윤곽은 막판까지 뒤집고 뒤집히는 양상입니다.
특히 후진타오 현 국가주석이 이끄는 공산주의청년단과 장쩌민 전 주석으로 대표되는 상해방, 고위 당간부 자녀 집단을 일컫는 태자당 세 세력간 권력배분이 어떻게 이뤄질 지가 큰 관심입니다.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에서 후진타오의 화평굴기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 이룬 급성장으로 자신감에 차 있던 중국은 지금 대외적 환경 급변으로 인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중국의 수출, 소비, 투자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견지해온 8%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바오바’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최고권력의 교체를 앞둔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벌이는 날선 공방 역시 새 지도부에 부담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2) 5세대지도자 시진핑은 낙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워낙 베일에 싸여 있어서 시진핑이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한데요 ?
시진핑이라는 분은 이미 2007년 17차 공산당 대표대회 때 차기 중국의 지도자로 사실상 낙점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들어가면서 중국공산당의 권력승계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건데요. 시진핑은 1953년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이로 60세입니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올라 차기지도자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시 부주석은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시중쉰의 아들로, 명문 칭화대를 졸업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제를 통칭하는 태자당 출신이지만 푸젠성 성장과 저장성 서기를 지내며 지방 행정 현장 잔뼈가 굵은 그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자기관리가 뛰어난 대기만성형 정치가로 평가됩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실무형 총리고요. 특히 절강성이나 복건성에서 경제에 대한 성과를 상당히 거두어서 상해를 거쳐서 중앙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경제발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부주석은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을 만큼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3) 한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 한중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왔다구요 ?
외형상 무역규모는 3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 감기에 걸린다고 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 몸살 앓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한중 경제협력 20년 동안의 발자취..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이근형 기자 리포트] - 한중 경제협력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대외의존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대한민국.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전체 수출무역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은 지난해 기준 4천300업체.
최근 10년 사이 해마다 800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투자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진출을 시도한 업체만해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모두 합쳐 1만3천여개가 넘습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1992년 수교를 시작해 2008년부터는 `전략적협력동반자`로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그동안 총 6차례의 차관급 회의와 11차례의 경제장관회의를 가지면서 두 나라의 경제와 금융, 산업분야 전반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원화와 위안화 통화스와프 규모를 560억달러로 늘려 금융안전망을 키운데 이어,지난 14일에는 이를 통해 양국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원화사용을 확대해 원화국제화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 5명 중 1명은 중국인일 정도로 한류문화 역시 중국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벌어들인 수익은 4천400억원, 중국내 한류문화의 경제적 효과는 1조6천200억원에 달합니다.
이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두 나라.
20년 관계를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서로가 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앵커4) 중국 수출에서 내수로 정책 변경..우리 기업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부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국내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강준영 외국어대 교수
“중국정부가 내수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소비재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첩경입니다.
중국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직도 파이를 키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할수 있는 전략과 새롭게 들어가는 내수 시장전략을 어떻게 잘 융화시키는냐가 관건입니다”
[인터뷰]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현재 우리기업 주력은 중간재, 부품산업에 중국수출이였다면 향후시장은 내수중심으로 간다면 소비재위주로 품목을 바꿔야합니다. 소비재라면 결국 한류 브랜드와 가치브랜드를 강화하는 소비재 위주의 전략으로 바꿔야합니다.”
[인터뷰] 박한진 코트라 중국 전문가
“과거에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손쉽게 영업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변화입니다.
연간 2만건 정도의 경제관련 법령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책변화를 습득해야 합니다.
두번째, 새로운 시장진출 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을 관찰해야합니다. 관찰하기 전에 먼저 판단하려한다면 오산입니다.
이제는 혼자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국기업과 같이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앵커5) 한중 FTA 찬반 논란 거세다..경제적 손익만 놓고 보면 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구요 ?
한중일 영토분쟁으로 경제 부문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물꼬를 튼 한중 FTA 협
상은 어쩔수 받아들여야할 흐름인데요. 경제적 손익과 파장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강준영 외국어대 교수
“당연히 농수산품에 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다른 부문에서 그 부문을 카바할수 있다면 시장 확대 측면에서 추진하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입장에서는 1차 초민감 상품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2차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공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지키면서 국민에 설득하고 설명한다면, 한중 FTA가 갖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FTA가 이론적으로 보면 결국 시장을 합친다. 관세장벽을 없앤다. 향후 중국의 내수시장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기업에게는 큰 기회다”
다만 농산품이라든가 손실부분을 어떻게 메꿔나갈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다”
[인터뷰] 박한진 코트라 중국 전문가
“한국은 경제적 한중FTA를 체결하려고 하고 중국은 정치적FTA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품 분야, 기타 민감 분야는 최대한 지켜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서비스업시장, 정부 조달 분야에서 최대한 양보를 끌어낸다면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앵커6) 하지만 농축산 분야 피해는 한미FTA의 5배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은 어떻습니까 ?
한중 FTA 체결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농업과 수산업 등 1차산업부문의 경우, 중국과는 경쟁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여서 협상에서 최대한 배제하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최대한 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업분야 피해액이 연간 3조3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한미 FTA 피해액 8150억 원의 5배 규모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해 농어업계의 피해를 막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FTA는 지리적 인접성, 농업 생산 구조의 유사성, 가격 경쟁력 격차 때문에 농어업 분야에 영향이 클 것으로 농어업계가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단계별 협상에 들어가면 양허 제외, 예외적 취급 등 농어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앵커7) 중국 고성장이 막을 내렸다. 우리 경제 영향과 전략적 대응 전략도 중요한데요 ?
중국의 바오바 정책포기하면서 사실상 지난 10년동안의 고성장이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도 수정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강준영 외국어대 교수
“1차적으로 보면 중국에 많은 경제의존도 높은 우리나라에 마이너스처럼 보입니다.
결국 상호 보안성 부분이 옛날보다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7대 신성장산업, 신흥전략산업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이중에 2개가 완전히 겹칩니다. 이런 겹치 가운데서도 협력할수 있는 부분을 찾는 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인한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영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중국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수출에서 소비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제조업위주로 성장위주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향후 중국에 대한 포커스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한진 코트라 중국 전문가
“고성장이 끝났다는 것은 수출위주 경제구조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연결 고리도 시기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보다는 그보다 심각한 큰 틀의 변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기는 중국과 여러가지 대화, 그 중에는 정부의 고급 전략급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양국간의 새로운 연결고리 협력 관계를 빨리 모색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앵커1) 올해로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모두 올해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의 새정부 출범이 우리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의 이인철 기자입니다.
먼저, 중국은 사회주의지만 정권교체에 따른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국이 벌써 5세대 지도자 체제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구요 ?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1992년 8월 24일 수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중 교역량은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아 졌습니다. 대중 의존도가 그 만큼 커졌습니다. 글로벌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확고한 글로벌 G2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런 중국이 다음달이면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우선 중국의 어떤 과정을 거쳐 신지도부체제로 전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주안 기자 리포트] - 중국 신지도체제 출범 과정
중국이 새로운 지도부 탄생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5년 임기를 관례상 연임, 10년을 한 세대로 하며 10월 열리는 당 대회에서 내년부터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8천만 공산당원 최상위층에 위치한 최고 지도부으로, 7명 내지 9명의 상무위원이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됩니다.
일찍이 차기 국가주석으로 내정된 시진핑 현 부주석은 10월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직, 내년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직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 상무위원을 구성하는 부주석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국무원총리와 부총리 등의 윤곽은 막판까지 뒤집고 뒤집히는 양상입니다.
특히 후진타오 현 국가주석이 이끄는 공산주의청년단과 장쩌민 전 주석으로 대표되는 상해방, 고위 당간부 자녀 집단을 일컫는 태자당 세 세력간 권력배분이 어떻게 이뤄질 지가 큰 관심입니다.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에서 후진타오의 화평굴기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 이룬 급성장으로 자신감에 차 있던 중국은 지금 대외적 환경 급변으로 인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중국의 수출, 소비, 투자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견지해온 8%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바오바’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최고권력의 교체를 앞둔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벌이는 날선 공방 역시 새 지도부에 부담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2) 5세대지도자 시진핑은 낙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워낙 베일에 싸여 있어서 시진핑이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한데요 ?
시진핑이라는 분은 이미 2007년 17차 공산당 대표대회 때 차기 중국의 지도자로 사실상 낙점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들어가면서 중국공산당의 권력승계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건데요. 시진핑은 1953년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이로 60세입니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올라 차기지도자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시 부주석은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시중쉰의 아들로, 명문 칭화대를 졸업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제를 통칭하는 태자당 출신이지만 푸젠성 성장과 저장성 서기를 지내며 지방 행정 현장 잔뼈가 굵은 그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자기관리가 뛰어난 대기만성형 정치가로 평가됩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실무형 총리고요. 특히 절강성이나 복건성에서 경제에 대한 성과를 상당히 거두어서 상해를 거쳐서 중앙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경제발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부주석은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을 만큼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3) 한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 한중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왔다구요 ?
외형상 무역규모는 3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 감기에 걸린다고 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 몸살 앓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한중 경제협력 20년 동안의 발자취..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이근형 기자 리포트] - 한중 경제협력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대외의존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대한민국.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전체 수출무역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은 지난해 기준 4천300업체.
최근 10년 사이 해마다 800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투자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진출을 시도한 업체만해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모두 합쳐 1만3천여개가 넘습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1992년 수교를 시작해 2008년부터는 `전략적협력동반자`로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그동안 총 6차례의 차관급 회의와 11차례의 경제장관회의를 가지면서 두 나라의 경제와 금융, 산업분야 전반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원화와 위안화 통화스와프 규모를 560억달러로 늘려 금융안전망을 키운데 이어,지난 14일에는 이를 통해 양국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원화사용을 확대해 원화국제화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 5명 중 1명은 중국인일 정도로 한류문화 역시 중국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벌어들인 수익은 4천400억원, 중국내 한류문화의 경제적 효과는 1조6천200억원에 달합니다.
이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두 나라.
20년 관계를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서로가 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앵커4) 중국 수출에서 내수로 정책 변경..우리 기업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부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국내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강준영 외국어대 교수
“중국정부가 내수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소비재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첩경입니다.
중국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직도 파이를 키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할수 있는 전략과 새롭게 들어가는 내수 시장전략을 어떻게 잘 융화시키는냐가 관건입니다”
[인터뷰]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현재 우리기업 주력은 중간재, 부품산업에 중국수출이였다면 향후시장은 내수중심으로 간다면 소비재위주로 품목을 바꿔야합니다. 소비재라면 결국 한류 브랜드와 가치브랜드를 강화하는 소비재 위주의 전략으로 바꿔야합니다.”
[인터뷰] 박한진 코트라 중국 전문가
“과거에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손쉽게 영업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변화입니다.
연간 2만건 정도의 경제관련 법령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책변화를 습득해야 합니다.
두번째, 새로운 시장진출 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을 관찰해야합니다. 관찰하기 전에 먼저 판단하려한다면 오산입니다.
이제는 혼자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국기업과 같이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앵커5) 한중 FTA 찬반 논란 거세다..경제적 손익만 놓고 보면 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구요 ?
한중일 영토분쟁으로 경제 부문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물꼬를 튼 한중 FTA 협
상은 어쩔수 받아들여야할 흐름인데요. 경제적 손익과 파장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강준영 외국어대 교수
“당연히 농수산품에 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다른 부문에서 그 부문을 카바할수 있다면 시장 확대 측면에서 추진하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입장에서는 1차 초민감 상품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2차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공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지키면서 국민에 설득하고 설명한다면, 한중 FTA가 갖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FTA가 이론적으로 보면 결국 시장을 합친다. 관세장벽을 없앤다. 향후 중국의 내수시장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기업에게는 큰 기회다”
다만 농산품이라든가 손실부분을 어떻게 메꿔나갈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다”
[인터뷰] 박한진 코트라 중국 전문가
“한국은 경제적 한중FTA를 체결하려고 하고 중국은 정치적FTA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품 분야, 기타 민감 분야는 최대한 지켜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서비스업시장, 정부 조달 분야에서 최대한 양보를 끌어낸다면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앵커6) 하지만 농축산 분야 피해는 한미FTA의 5배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은 어떻습니까 ?
한중 FTA 체결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농업과 수산업 등 1차산업부문의 경우, 중국과는 경쟁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여서 협상에서 최대한 배제하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최대한 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업분야 피해액이 연간 3조3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한미 FTA 피해액 8150억 원의 5배 규모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해 농어업계의 피해를 막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FTA는 지리적 인접성, 농업 생산 구조의 유사성, 가격 경쟁력 격차 때문에 농어업 분야에 영향이 클 것으로 농어업계가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단계별 협상에 들어가면 양허 제외, 예외적 취급 등 농어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앵커7) 중국 고성장이 막을 내렸다. 우리 경제 영향과 전략적 대응 전략도 중요한데요 ?
중국의 바오바 정책포기하면서 사실상 지난 10년동안의 고성장이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도 수정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강준영 외국어대 교수
“1차적으로 보면 중국에 많은 경제의존도 높은 우리나라에 마이너스처럼 보입니다.
결국 상호 보안성 부분이 옛날보다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7대 신성장산업, 신흥전략산업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이중에 2개가 완전히 겹칩니다. 이런 겹치 가운데서도 협력할수 있는 부분을 찾는 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인한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영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중국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수출에서 소비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제조업위주로 성장위주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향후 중국에 대한 포커스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한진 코트라 중국 전문가
“고성장이 끝났다는 것은 수출위주 경제구조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연결 고리도 시기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보다는 그보다 심각한 큰 틀의 변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기는 중국과 여러가지 대화, 그 중에는 정부의 고급 전략급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양국간의 새로운 연결고리 협력 관계를 빨리 모색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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