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난이도 따라 설계용역 보수 차별화

내년부터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용역의 보수가 차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용역 대가산정 방법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해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비정액가산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 공사비가 같은 고난도의 지하철(2.6km)과 단순반복의 일반도로(14km)의 설계대가가 동일하게 지급되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과다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도로·철도·항만·하천·댐 분야의 기준을 마련했고 연말까지 상수도분야의 기준을 추가로 공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