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개인 사유지 무단 점유‥2조3천억원 규모

정부가 민간소유 토지를 보상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토지는 51,172,881㎡, 공시가액으로 약 2조3천여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미 설치된 도로와 하천 등에 보상이 안된 채 민간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소유주가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다 보상관련 예산이 부족해 지자체 별로 보상 지연에 대한 소송도 줄을 잇고 있어 향후 지급해야할 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는 미불용지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공론화 해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