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지출 확대 "신중히 결정"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지출 확대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의에서 "복지지출 확대 여부는 장기 재정건정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해야 마땅하다"며 "보편적 복지와 무상보육 확대 주장"이 제기 된 바 있습니다.

신 차관은 고령화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미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나라는 1990년대부터 재정악화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방심하면 재정이 부실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