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채권 금리 담합 과징금 "억울해"

<앵커>

20여개의 증권사가 소액채권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 부터 2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중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기소됐는데, 향후 신사업에 진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개 증권사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소액채권 담합 혐의로 최소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 가량, 총 192억원 규모의 과징금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담합을 통해 싸게 산뒤 비싸게 팔아치운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입니다.

<인터뷰- 신동권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소액채권시장에서의 안정적 수익확보와 매수전담사 지정평가에서의 탈락 방지를 위해 20개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수익률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해 동일하게 제출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일이 대다수 국민들이 아파트 구입이나 자동차 등록 시 매입하는 채권가격 담합이라는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는 담합은 인정하되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담합이 시작된 지난 2004년, 정부측에서 인위적으로 채권간 수익률 차이(스프레드)를 통제해 증권사의 담합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거래소가 매년 2회씩 평가를 거쳐 채권 매수전담사를 결정하는데, 이때 채권 수익률이 높을 경우 평가에 불리해져 어쩔 수 없이 수익률을 맞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사 관계자(음성변조)>

"장외시장이거든요. 주식시장하고 틀립니다. 주식시장 같이 장내에서 가격이 공시되는게 아니고 장외 시장에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대해 공정위가 이해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개 증권사 중 6개 대형사는 검찰에 기소됐는데 이들의 향후 신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향후 3년간 신규사업 진출은 물론 5년간 M&A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현재 과징금 감경과 형사 고발 면제 등 공정위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