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올려 복지확대..실효성은

<앵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구하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인상은 전국민의 세부담을 늘리고 물가를 자극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지난 1977년 도입이래 35년째 1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 안팎의 선진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가세율보다 현저하게 낮은게 사실입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연구원이 부가세 인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성명재 조세연구원 박사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부가세 부담이 소득에 비해 비례적으로 부담하고 소득에 중립적인 모습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은 이미 면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치품의 경우는 대부분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율을 올려도 저소득층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인상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가세는 전체 국세 세입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가세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세입은 늘겠지만 물가를 올리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정부도 이 때문에 부가세 조정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부정적입니다.

[인터뷰]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부가세는 가난한 사람까지 다내야한다. 이 것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 더 나아가 경제전체의 소비수준을 낮춘다, 결국 거시경제에도 안좋다”

경제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는 유럽 재정위기의 전철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합니다.

[인터뷰]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복지 확충은 불가피하다. 선진국이 지난 50년간 복지를 지향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표심 잡기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