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 축소..외환규제 시동

<앵커> 내년부터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25% 줄어듭니다.

원화절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자 정부가 본격적인 외환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개입에 이어 실력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외환당국은 당장 다음 달부터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물환 포지션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 비율을 뜻하는데 이번 한도축소로 국내 달러공급이 줄어 원화가치가 더 오르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국내은행은 40%에서 30%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200%에서 150%로 줄이되 실제 적용시기는 한 달 유예해 내년부터입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글로벌 유동성 상황이 좀 더 풍부해져 해외자본유출입 변동성도 확대될 걸로 보임.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입시기를 저울질하던 외환당국이, 이번주초부터 이틀연속 환율하락이 이어지자 장 시작 직후 1차 방어를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가 발표된 직후 잠시 환율하락폭이 줄었을 뿐 이후 계속 확대돼 결국은 1원40전 내린 1084원10전으로 마감됐습니다.

구두개입은 물론 실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율방어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내놓을 추가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단계 조치로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의 외환차입에 부과하는 은행세로 만기에따라 2bp에서 20bp까지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상향조정하면 외화차입이 줄어 달러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후 검토될 수 있는 조치로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세율을 높이거나 투기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 즉 NDF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형 토빈세, 즉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