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전세계 선거로 정책환경 급변

입력 2012-12-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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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선거에 따라 자신들의 지금 있는 입지 등이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맞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았다. 집권 2기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위기극복의 주체가 되었던 사람들이 집권 2기 때에는 경기회복이나 위기에 따른 후유증을 처리하는 인물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후속 인물들이 거론되고 월가에서도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어 기존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을 대신해 어떤 사람으로 채워지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달 들어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대통령선거 내지는 총선거다. 일본도 총선거를 치르면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본다.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이다. 한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인물이 교체되면 지금 세계경기나 증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정책 골격이 바뀐다. 세계증시를 이끌어가는 정책의 기본골격은 무엇일까. 그 중 미국의 집권 1기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쌍벽을 이루어 위기극복의 주체가 되었던 것은 버냉키 의장이다. 버냉키 의장은 많은 정책변경이 있었지만 지금은 3차 양적완화 정책, 무기한 양적완화 정책이 증시나 경기대책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역시 무제한 국채매입 정책이 유럽위기를 풀어가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이 되고 있다고 본다.

시진핑 시대로 들어오면서 중국의 경제정책에는 하나의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일본처럼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일본도 조만간 정권교체가 예정되지만 노다도 자산매입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증시나 경기대책이 돈을 푸는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 인물들이 교체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기나 증시에서 이만큼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정책 변경의 주도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맞으면서 어떻게 될까가 월가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앵커 > 교체론이 일고 있는 버냉키 의장의 무기한 양적완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2014년 1월 말에 버냉키 의장의 임기는 끝나는 것으로 이제는 월가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버냉키 의장이 자기 자신의 연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월가에서도 2014년 1월 말에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통화절벽 우려가 이 버냉키의 임기 제한과 맞물려 제기되고 있다. 재정절벽 우려와 더불어 쌍둥이 절벽에 의해 통화절벽 우려가 갑작스럽게 불거지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집권 2기의 최고 통수권자에 해당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의 각도에서 후임자를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것이냐, 버냉키 의장이 1기 때 워낙 금융위기 극복에 오바마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권한을 줄 것이냐는 문제에 따라 많이 변경될 것으로 본다. 그런 각도에서 미국의 경기대책의 골자를 이루는 양적완화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의 버냉키 의장에 대한 신임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까지도 버냉키의 후임 이야기를 최대한 자제할 것이며 후임자를 거론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FRB의 정책결정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차단시키면서 마지막 임기가 다할 때까지 버냉키 의장에게 신임을 주고 권한을 줄 것으로 본다.

통화절벽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여기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말까지는 지금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3차 양적완화 정책, 무기한 양적완화 정책이 정책적으로 효력이 없다면 다시 쇄신적인 측면에서 4, 5차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가지 관심은 양적완화 정책은 위기를 낳게 한 근본적인 체질의 개선은 아닌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금융섹터와 실물섹터의 연속성을 강화시키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다시 한 번 연장시키느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금 버냉키 의장의 입장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의 재연장 의사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지금은 버냉키 의장의 일거수 일투족이 월가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때다.

앵커 > 유럽위기 해결의 끈을 잡고 있는 드라기 총재의 무기한 국채매입 정책은 계속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 상태에서는 초반의 경기부양 기조보다는 많이 약화되고 있다. 드라기 총재가 유럽중앙은행총재에 취임한지 1년이 되었지만 출범 초에 굉장히 강력한 경기부양 대책이 유럽의 전통에 맞춰 많이 퇴조되고 있다. 무제한 국채매입 정책의 성격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유럽위기 관련해 잘 파악해야 한다. 무제한 국채매입 정책에서 최근에는 불태환 정책을 완전히 결부시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위기 극복과 전통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을 동시에 감안해 다시 물가안정으로 회귀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국채매입을 하면 그만큼 자금이 많이 풀린다. 이 자금을 그대로 두고 태환정책을 할 때는 전통적인 ECB의 물가안정 정책 의지가 약화됐다, 경기부양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고스란히 회복되는 불태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유럽의 경기부양 기조가 퇴조된다.

결과적으로 최근 불태환 정책으로 결부됐다는 것은 드라기 총재의 경기부양, 성장위주 정책의 의지가 많이 약화된 것이다.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적극적인 경기부양 기조에서 전통적인 물가안정으로 가다 보니 정책에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각도에서 드라기 총재에 대한 유럽 회원국들의 신뢰도가 많이 약화되고 이를 보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럽위기의 극복 문제가 상당히 연말을 앞두고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앵커> 유럽위기를 푸는 것에는 드라기 총재뿐만 아니라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입장도 중요하다. 유로본드는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유로본드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지금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태다.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이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은 가장 유럽통합과 유럽위기 극복에 가장 관건을 가지고 있는 유로본드 문제에 대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전단계로 많이 이야기했던 은행동맹 문제까지 지금은 완전히 정체 상태다. 이런 각도에서 사실상 유럽위기 문제를 풀어갈 때 정체 상태를 보일 때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힘 있는 국가, 특히 독일이 프로보노 버블리코 정신이나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유럽에 준 이유 등의 각도에서 유럽의 공공선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독일이 다른 회원국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풀어가도록 권고해야 한다.

EU가 잘했다기 보다 유럽위기 문제가 세계경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니 이런 쪽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벨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독일도 상당히 국수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메르켈의 입장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세원 증대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고 메르켈 총리가 유럽위기를 풀어가는 것에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조차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사실상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전망도 이미 나오고 있다.

의외로 시진핑 시대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전임 후진타오보다는 균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경기의 정책기조가 많이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종전에 유지해왔던 경기부양 기조 등에서 아직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후진타오 말 굉장히 약화됐던 바오바 정책 등이 흔들린 점을 오히려 강하게 통제력을 가져가는 측면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면 오히려 중국이 경기부양 기조를 더 강력하게 밀고 간다.

종래의 균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경기부양 기조가 퇴색될 것이라는 입장을 덮는 분위기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시키는 정책이다. 그런 각도에서 내년 2월에 중국의 정권은 전부 바뀌는 상태다. 내년 상반기에 인민은행 총재까지 바뀐다면 결과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에서 가장 먼저 안정 궤도를 접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본다. 중국경제가 이루었던 두 축,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교체되는 상태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도 어떤 인물에 의해 주도될 것이냐는 입장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앵커 > 16일 아베 신조가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경제적인 정책은 어떻게 내세울 것으로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자민당과 민주당의 속성을 볼 때는 완전히 바뀐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분위기로 보면 16일 민주당 정부가 퇴진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들어 정책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엔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의 일본의 우경화에 맞춰 경제적 측면에서 우경화 정책이라는 일본만의 생각으로는 엔저 정책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인플레 타깃팅 상향선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1%에서 3%로 옮기려고 하지만 국제적인 분위기는 글로벌 환율전쟁 움직임이 있고 아무리 일본경제가 약하다 해도 인플레 타깃팅 선을 1%에서 3%로 끌어올려 대규모 화폐발행, 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국채매입 방식에 의해 돈을 푸는 방식은 주변국가나 금융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태에서는 인플레 타깃팅을 2%로 올릴 것으로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노다 정부보다 엔저 정책을 추진해 엔저로 돌려놓는 정책에 있어 한국의 수출기업 등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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