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 연합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4일 오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전국 학원 교육자대회`를 열어 학원 규제 강화 정책을 철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학원 교습비 상한선 규제, 학원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 등은 음성적 불법·고액과외 시장만 팽창시켜 사교육비를 더욱 증가시킨다"며 "학원교육자의 자율성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교 종일학교제, 초등학교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 등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사교육 관련 공약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학원 교습비 상한선 규제, 학원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 등은 음성적 불법·고액과외 시장만 팽창시켜 사교육비를 더욱 증가시킨다"며 "학원교육자의 자율성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교 종일학교제, 초등학교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 등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사교육 관련 공약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